청년, 서민 정책을 포기한 민주당, 1% 부자를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선언하라!!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부자 감세 불 지피는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몰아준 국민을 무시하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하여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찬성,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종부세 감세와 관련하여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아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신임원내대표 박찬대 의원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달 9일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폐지 방침을 밝혔다. 뒤이어 민주당 최고위원인 고민정 의원 또한 종부세 폐지를 공개 제안했고, 민주당 장경태 의원 또한 한 라디오에서 종부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에서 선제적으로 종부세 폐지를 들고 나오니,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여당과 대통령실은 종부세 개편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다. 여당은 오히려 야당이 주장하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인 고가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을 심화해 특정지역의 집값만 띄울수 있고,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면서 종부세 폐지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누가 야당인지 여당인지 이름을 지우고 보면 헷갈릴 지경이다.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로 장관과 야당의원들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박상우 장관은 종부세는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라 말했다(KBS 일요진단, 2024. 6. 9.).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면서, 국민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커졌으며 주택을 보유한 중산층 비중이 커졌으므로, 주택을 보유한 국민 대다수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한국경제, 2024. 5. 8.).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종부세를 유지할 때 얻는 것과 종부세를 폐지할 때 얻는 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집 가지고 부자인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처럼 되었다, 집을 갖고 싶은 마음을 욕망으로 치부한 것은 큰 잘못이다, 민주당에 고소득층을 대변할 사람도 있어야한다(신동아, 2024. 5. 24.)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그런데 종부세를 완화 또는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이들의 말에 과연 근거가 있을까?
2023년 주택분 종부세 납세 대상자는 22년 128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전년대비 대상자가 66% 대폭 감소했다. 특히 중과세 납세대상자가 1년 만에 99% 넘게 감소했다. 결정세액 또한 6.7조에서 2.5조 원이 줄어 37.6%가 감소했다. 이중 1세대 1주택자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 또한 전년과 비교할 때 52.7%, 64.4%가 감소하는 등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공시가격이 하락했고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까지 60%로 낮아졌으며, 기본공제금 상향, 세율인하까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미 윤석열 정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종부세 납세 대상자를 대폭 축소하고, 세액도 큰폭으로 낮췄다. 이같은 종부세 세수감소로 지방자치단체로 배분되는 부동산교부세가 크게 줄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재정 확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 상위 30%까지 분위가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점유비율이 85.3%, 전체 종부세 최상위 구간인 상위 10%가 전체 종부세 88.5%를 차지했다. 윤석열 정부 이전, 2020년의 경우에도 종부세 고지기준 상위 1%가 전체 종부세 총액의 73%를 납부하였고, 종부세 납부 하위 50%의 평균 세부담액은 24만 원에 불과(2020년 고지기준 종합부동산세 백분위 자료, 고용진 의원)했다. 이것이 종부세의 실체다.
종부세는 극소수의 부동산 부자만 납부하는 세금이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부자감세를 내세운 정부 기조에 맞춰 그 대상자와 세액이 대폭 감소하였다. 원래부터 납부금액이 크지않았던 대다수 1주택자의 감소폭도 컸다. 절반의 국민은 집이 없는 무주택자다. 30대 미만 청년의 88%는 무주택자다(2022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통계청). 2022년 주택소유가구의 평균주택 자산가격은 3억1500만 원이다. 한국 국민 절반의 무주택자는 물론이고, 나머지 절반의 유주택자라고 하더더라도 극소수의 부동산 부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1주택자에게 해당사항이 없는 세금이다. 헌법재판소도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조건이 되는 생활공간인 만큼 주택과 토지를 다른 재산권의 대상과 달리 취급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민 재산 중 부동산 비중이 커진 것은 단시간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영향이다. 국민 소득과 괴리된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종부세, 상속세 등 세금이 늘어난 것으로 보아야한다. 그렇다면 최대한 부작용을 완화하면서 시장질서에 따라 이를 정상화하고, 부동산 자산쏠림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이 아닌가.
윤석열 정부의 어설프고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지켜보는 국민의 답답함과 분노는 목까지 차오르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로 코로나 때보다도 어렵다는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이 크다.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청년, 서민이 맞은 민생 문제가 산적해 있다. 그러나 취약계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세금은 크게 줄어들었다.
작년 2023년, 59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펑크 중 법인세 감소분이 40%를 넘고, 감세혜택은 대기업이 집중적으로 받았다. 작년에 이어 올해 4월까지의 법인세는 작년보다도 35.9% 급감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 부동산 자산 보유층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감세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반면 전국민에게 전가되는 세금인 부가세만이 전년대비 4조 원 늘었다. 고물가 상황이 국민 전체에게 고통을 주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부자 대상 세금인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22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거대 야당에서 나온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할까? 그것도 모자라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와 함께 상속세 감세까지 검토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이 포문을 연 종부세 완화, 폐지 논쟁은 절반 이상의 무주택자, 유주택자 중 85%에 달하는 1주택자, 특히 무주택자가 90%에 달하는 청년과 주거약자의 편에 서기를 포기했다는 선언이다. 앞으로 민주당이 부자감세, 서민증세에 나서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막 끝나고 민주당에는 새로운 원내 집행부가 꾸려졌다. 이제 민주당은 상위 1% 부동산 부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인가.
유권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견제하고 99% 서민을 위한 민생정당으로서의 강한 야당을 기대하고 180석을 만들어줬건만, 그 정당이 이제는 소수 부자의 이권을 지키기 위하여 윤석열 정부, 국민의 힘과 감세 경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야하는 우리 국민의 처지가 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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