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부자들을 감당할 수 없는가?(Why we can't afford the rich?)"
경제적 불평등 문제는 새삼스러운 이슈는 아니지만, 이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은 돌아볼 이유가 충분하다. 돈이 돈을 낳는 금융자본주의 시대, 부자들은 '불로소득'을 통해 재산을 눈덩이처럼 불려가고 있다. 99대 1의 격차만이 아니라 상위 1%안에서 0.01%대 0.99%의 격차도 갈수록 크게 벌어지고 있다.
<불로소득 시대 부자들의 정체 : 우리는 왜 부자들을 감당할 수 없는가?>를 쓴 영국의 사회학자 앤드류 세이어는 부자들이 부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추출'(extract)한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생산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부가 아니라 부동산, 자금을 통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부를 빨아들여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10년에 한번 꼴로 찾아오는 경제위기에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정부는 구제금융(국민들이 낸 세금)을 통해 대기업들을 회생시킨다. 이 과정에서 경제위기를 야기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일자리를 잃는다. 최근 100년만에 찾아온 팬데믹인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똑같은 일을 경험했다.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됐고, 가난한 이들을 목숨을 잃었다.
'주린이', '동학개미'라는 말이 언론에 고유명사처럼 등장하고, 매일 한두건의 '리딩방 초대 문자'가 날라올 만큼 소위 '투자'는 일반화됐다. 이런 흐름을 혼자 거부하다가 나만 '벼락 거지'가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엄습한다.
세이어는 약탈에 가까운 불평등에 기인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가 더해진 '이중 위기'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지적한다.
"우리는 끝없는 탐욕이 아니라 충분함을 토대로 작동하는 경제가 필요하다. 사회가 평등하면 평등할수록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역량을 발전시키고 상호 존중과 공공선·연대·배려 등의 감각을 개발할 수 있으므로, 그런 사회는 그 자체로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가 극심한 생존경쟁에서 매우 불평등한 지위들을 놓고 경쟁해야만 하는 압박을 계속 받는다면,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불로소득'을 주제로 현대 자본주의 분석에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세이어의 책을 번역한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를 지난 4일 만났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 (이 인터뷰는 추후 영상(https://www.youtube.com/@CooPEEC)으로도 공개됩니다. 편집자)
부의 집중, 1대 99가 아니라 0.01대 99.99
프레시안 : 책 원제목이 "우리는 왜 부자들을 감당할 수 없는가"입니다. 역자 서문에서 이 책이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경제학>의 한계를 넘어서는 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전강수 : 세이어는 사회학자이고, '도덕경제학'에 대해 오랫동안 탐구해왔습니다. 경제학에서는 가능하면 가치 판단을 배제하라고 하는데, 이 분은 그 가치 판단에 천착했습니다. 불평등의 대가인 토마 피케티가 2010년대에 전 세계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밝혔습니다. 불평등 심화 정도를 밝혔는데, 세이어는 도덕경제학의 관점에서 그 불평등 가운데 부를 축적하고 있는 사람들의 부가 정당한가에 대해 아주 끈질기게 추척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부당한 부를 계속 집중하는 부자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나, 용납할 수 있나를 문제제기하는 책입니다.
세이어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불로소득'이다,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을 통해 부를 축적한 게 아니고 그냥 기존 자산을 취득해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이 부를 빨아들이는 식으로 부를 축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마 피케티가 보지 못했던 부분을 보고 있고, 불로소득 자본주의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프레시안 : 현재의 빈부 격차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전강수 : 이 책이 2015년에 나와서 조금 지난 통계이긴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1%가 가진 자산이 110조 달러에 달한다.이는 하위 50%가 가진 자산의 65배라고 밝혔습니다. 또 세계 인구의 70%는 지난 30년 동안 경제적 불평등이 증가한 나라에 살고 있다.전 세계 인구의 70%가 그 불평등의 와중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사태가 개선이 됐냐 하면 그렇지 않고 더 심해졌어요. 피케티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2010년에는 미국의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45%였는데 2020년에 48%로 증가했습니다. 또 세이어는 상위 1% 중에서도 차이가 있다, 0.01%로의 집중이 두드러진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부자들은 부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추출한다
프레시안 : 세이어가 부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추출한다'고 표현한 것도 매우 새롭습니다.
전강수 : 원래 부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자원에다가 인간의 노동을 가해서 새롭게 뭔가 유용한 물건을 만들어서 창출이 됩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새로운 생산활동이 없이 다른 쪽에서 만들어진 부를 빨아들여서 부를 증가시키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세이어는 고전경제학에는 있던 불로소득이라는 개념을 복원시켜서 이 부의 창출과 추출을 구분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프레시안 : 불로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강수 : 전통적으로 불로소득은 토지에서 발생한다고 보죠. 세이어는 그 범위를 넓힙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돈벌이를 통해서 소득을 얻는 것, 생산 현장에서 뭔가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조건에 처하게 만들어서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것, 기술의 독점, 특허권을 활용해서 과도한 부를 취득하는 것, 자산의 가치를 증식해서 생기는 소득, 기업 인수합병 등을 통해 발생하는 커미션 등 불로소득의 범위를 굉장히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이어는 부자들이 토지, 기술, 자산 등을 '독점'해서 불로소득을 얻고 있다. 불로소득은 독점에 기초해 과도한 소득을 얻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레시안 : 우리나라에서 코로나를 거치면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벼락 거지라는 말이 유행했다고 하는데요.주가 부동산 가격 이런 것들이 폭등하면서 노동 소득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갑자기 가난해진 거죠. 요즘 한국 사회에선 코인, 주식, 부동산 등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이 조금 당연해진 것 같습니다.
전강수 : 그런 분위기가 많이 퍼지고 있죠. 근데 늘 그랬던 건 아니고요. 예전엔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심리는 비슷한데 그때는 열심히 공부하거나 기술을 익히고 가능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 받아서 덜 쓰고 저축하고 몇년 지나고 나면 집 사고 등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럼 왜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해서 노력 소득을 얻고 그것을 통해 생활하고 재산을 형성하는데 관심이 없고 불로소득 취득을 통해 돈을 벌려고 할까?. 땀 흘려 일해서 노력 소득을 벌려고 하는데 일자리도 만만치 않고, 취직해서 일을 하면 막 힘들고 괴로워요. 거기다가 주택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자기 월급 받아서 저축해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이생망'이라는 말이 나왔겠어요?
근데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어떻게 벌었나 봤더니 전부 주식, 부동산 등을 통해 엄청나게 손쉽게 돈을 벌었다고 해요. 그럼 나도 해야지 이렇게 되죠. 여기에 금융기관들이 이런 평범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네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이 슈퍼리치들이 하는 행위를 따라서 지금 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게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또 국가 전체적으로도 보면 사회 구성원들이 땀 흘려 일하고 생산하는데 관심이 없고 코인이나 주식, 부동산을 통해 돈을 벌겠다고 하면 경제가 돌아가겠습니까?
1930년 대공황 때는 부자도 망했는데, 2007년 금융위기 때는 부자만 돈 벌었다
프레시안 : 부자들이 경제 위기를 만들고 위기를 통해서 또 돈을 번다고 지적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전강수 : 세이어는 1980년경부터 '금융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금융은 생산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금융이 주도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저임금 구조로 노동자들이 돈이 없어지니까 시장이 위축되고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부자들과 기업들이 이런 부동산, 금융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죠. 위험한 금융상품에 부자들이 돈을 투입하면서 위험이 커지고 그래서 발생한 것이 2007년 세계 금융위기였습니다.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은행들이 망하고 여러 국가가 영향을 받고 우리나라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때는 부자들도 망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 금융위기 때는 부자들이 오히려 돈을 벌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막대한 자금을 구제금융으로 금융기관들한테 다 투입했고, 그 돈으로 위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보너스 받고 월급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세이어는 이에 대해 부자들의 위한 사회주의라고 비판합니다.
프레시안 : 책에 "지갑이 투표용지를 이긴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부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오작동하게 만드나요?
전강수 : 돈이 있으면 법과 제도를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만들고자 국가기관에 여러가지 방식으로 침투하고, 이를 금권체제라고 부릅니다. 돈과 권력이 유착한 거죠. 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정치자금 기부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들과 정치권 사이에 아주 밀접한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정치인과 부자들 사이에 뭐 자식들을 결혼을 시키기도 하고, 정치인 자신이 부유층 출신이기도 합니다.
프레시안 : 부자들이 언론이나 연구소 등을 활용해서 부의 신화를 퍼뜨리기도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이에 포섭되기도 합니다.
전강수 : 부자들은 학자들을 동원해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포장하는 이론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그 학자들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논리가 낙수효과 아닙니까? 파이를 키워야 나눠먹을 것이 많아진다, 그래서 파이를 키우려면 부자들을 더 부자가 되도록 해야 하고, 이들이 획득한 부 가운데 일부가 아래로 떨어져서 저소득층도 잘 살게 된다는 논리인데, 이건 정말 엉터리 논리입니다. 현실에서 입증된 바 없습니다.
이런 이론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학자들 사이에 유통을 시킬 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일반인들에게도 유포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대중 문화까지 장악합니다. TV 드라마, 영화 등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메시지를 담은 내용을 방송하게 하죠. 이런 현상이 정말 두드러지는 데가 우리 한국 아닙니까?
경제위기 + 기후위기, 이중위기를 심화시키는 부자들
프레시안 : 저자는 우리가 지금 같은 삶을 지속하려면 지구가 3개 필요하고 미국 사람들처럼 살려면 지구가 5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자들은 이런 기후 위기를 얼마나 더 심화시키고 있나요?
전강수 : 세이어는 이 부자들의 소비 행태를 분석을 하죠. 요트를 산다든지, 가족용 비행기를 산다든지, 집안에 극장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자들의 과도한 소비가 탄소 배출량을 굉장히 늘립니다.
이 부자들이 단순히 소비를 통해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들 가운데는 화석연료와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경제를 성장시켜야 부를 늘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들은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이론을 아주 세련되게 만들어내고 있죠. 지금 이대로 가도 큰 문제 없다는 논리를 학자들을 통해서 만들어냅니다. 또 문제가 되면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면 되지, 이래서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자고 하는데 별로 성공 가능성이 없어요. 또 문제가 된다면 공학적으로 해결하면 된다. 우주에다가 반사경을 설치한다든지 화학약품을 뿌려서 바다가 오염된 걸 해소한다든지 등. 그러니까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프레시안 :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포항에 석유가 묻혀있다면서 '산유국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엄청난 경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렇고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도 이런 기후위기 부정론을 퍼뜨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강수 : 그렇습니다. 기후위기 문제에 있어서도 금권정치의 문제가 잘 드러납니다.
나는 시장주의자, 불로소득 이대로 두면 자본주의가 망가진다
프레시안 : 저자는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라는 '이중 위기'를 지적하면서 이제 부자들을 지원하는 일을 멈추고 새로운 경제정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회의감도 들었습니다. 부자들이 이미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강수 : 세이어가 제시한 방안으로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토지나 부동산에 대해서 보유세를 강화한다,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탄소세를 부과를 하자, 지나친 세계화를 규제하기 위한 토빈세 등도 얘기합니다. 금융이 생산을 앞서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금융 규제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 모든 것들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 금권체제이므로 민주주의를 회복해서 부자들의 국가 포획을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굉장히 방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이미 부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를 다 장악하고 있는데 가능할까 하는 좌절감이 있을 수 있는데, 노르웨이나 핀란드에서는 모든 국민의 소득과 순자산, 납세액 등이 다 공개가 됩니다. 한국에선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가 되면 부자들이 장난을 칠 여지가 확 줄어듭니다. 정부 정책의 투명성도 높아지구요. 핀란드나 노르웨이에도 부자들이 있을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결국은 시민들이 깨어서 대안을 요구하는 것이 희망의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프레시안 : 한국도 빈부격차가 굉장히 큰 나라 중 하나인데요, 지금 정치권에선 오히려 종부세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강수 : 종부세가 지금 논란거리가 갑자기 됐는데, 그걸 왜 민주당이 앞장서서 1주택자에 대해 폐지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자기 부정 아닌가요? 종부세는 우리 사회에 건강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핵심 수단이기 때문에 잘 지켜야 됩니다.
프레시안 : 세이어는 본인의 이런 주장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좌파, 사회주의자라고 비판하는데,나는 워싱턴 편도, 모스크바 편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전강수 : 부자들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이를 개선하자고 하면 당장 튀어나오는 얘기가 좌파라는 비난인데요, 세이어만이 아니고 저한테도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시장을 존중합니다. 시장을 시장답게 만들어야 된다, 자본주의가 진정한 자본주의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선 불로소득 문제를 놔두고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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