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억원대의 비자금이 드러났던 부산 중견 건설업체 사주 일가의 경영권 다툼이 서로를 견제하기 위해 전방위적 로비를 시도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나희석 부장검사)는 부산 소재 중견 건설업체의 비리사건을 직접 수사해 총 28명을 기소(6명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소된 인원에는 앞서 재판에 넘겨진 사주 일가와 회사 관계자, 금융사 임직원 외에도 전직 경찰관, 변호사, 세무사, 브로커 등까지 포함되어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업체 사주 일가는 도급업체에 부풀린 대금을 지급한 후 되돌려 받거나 계열사 자금을 대표 개인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약 170억원을 유용하고 그 과정에서 약 13억원 상당의 탈세까지 감행했다.
또한 3년간 약 8687만원 상당의 상품권·선물 제공, 골프·유흥 접대 등을 통해 주거래 지역은행의 유관 부서원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실제 그 중 2명의 담당자가 대출조건을 해당 업체에게만 유리하게 변경해줘 지역은행에 약 70억원 상당의 손해 위험까지 초래했다.
해당 업체는 자신들의 사업관 관련된 지자체 부서 공무원들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담당 공무원들을 계획적으로 관리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울산시 5급 공무원 등 2명과 경남 양산시 5급 공무원도 함께 기소됐다.
개발조합 임직원에게는 억대의 금품을 제공해 매수하는 등 지역 건설사와 재개발조합이 유착되어 조합 임직원들이 자신들의 공적 지위를 사익 추구에 전용하는 전형적인 행태의 부패범죄도 확인됐다.
사주 일가의 경영권 다툼 속에 전문 브로커들에게 억대 금품을 제공하면서 수사,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을 부탁하는 등 국가 기능을 사익 추구의 기회로 활용키 위한 시도도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중견 기업이 대형 지역은행, 지역 내 재개발조합 등과 긴밀히 유착되어 지역사회에서 공공적 지위를 가진 은행 직원·재개발조합 임직원 등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금품·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전형적인 지역 토착형 부패범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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