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윤 대통령이 했던 모든 말들이 '악어의 눈물'이 됐다"며 "파멸을 '빌드 업(Build-up)'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상 못 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수용할 줄 알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어제 거부권 행사는 저는 국민과 야당에 대한 일종의 선전 포고라고 본다"며 "4.10 총선이 끝나고 나서 윤 대통령이 했던 모든 말들이 '악어의 눈물'이 되는 것이다. '민심을 받들겠다'라는 말들이 '악어의 눈물'이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앞서 이뤄진 양곡법·간호법·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채상병 특검법'은 일반 특검법하고 좀 다르다"며 "대한민국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의 마음이 온전히 담겨 있는 일종의 국민 정서법"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민 정서법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또 "이번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온전히 자기를 지키기 위한 거부권이다.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의혹들을 피해 가기 위한 거부권"이라며 "기존에 있었던 거부권과는 좀 질적으로 다른, 윤 대통령에게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너무나도 남용한, 쉽게 말하면 직권남용이다. 오로지 용산 대통령실을 향하고 있는 의혹들을 감추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가 안 된 점,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특검에 찬성할 수 없다고 한 데 대해 "하나같이 말장난이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박했다.
그는 "첫 번째로, 단독 처리한 적이 없다"며 "'(여야 합의 없는) 단독 처리라는 건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야기하는데, 단독으로 처리한 사례가 너무 많다. 예를 들어서 대북송금 특검,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 BBK 특검, 세월호 특검 모두 단독 처리했다"고 전했다.
그는 "두 번째로는, 수사 중에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의 경우에 검찰 수사 중에 특검을 했다. 그때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들은 특검에 찬성했다"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건 무슨 이유인가. 대통령만 바뀌었는데"라고 했다.
윤 의원은 특히 "계속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을 빌드 업 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파멸을 빌드 업 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의사 증원 문제 누가 했나? 윤 대통령이 했다. 해외 직구 금지로 인한 논란 누가 했나? 대통령실 하고 14개 부처가 나서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리고 '김 여사 수사 받아야 된다'라고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총장이 이야기했을 때 검찰 인사 누가 했나? 윤 대통령이 했다. 그리고 대통령의 최측근 전주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누가 데려다 놨나? 윤 대통령이 했다. 빌드 업을 누가 했는데"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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