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첩규제' 가평군 "사회기반시설 적극 지원해 달라"

경기 가평군은 16일 경기 동부 SOC 대개발 도‧시군 릴레이 간담회에서 "각종 중첩규제로 피해가 크다"며 "사회기반시설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경기도에 건의했다.

가평군청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서태원 가평군수와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최정용 군의회 의장, 관계 공무원과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가평군 16일 경기 동부 SOC 대개발 도‧시군 릴레이 간담회에서 "사회기반시설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경기도에 건의했다. ⓒ가평군

회의는 박현석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이 도의 사회간접자본(SOC) 대개발 구상과 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가평군 관계부서 과장 등이 도의 SOC 구상과 연계한 건의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가평군은 이날 간담회에서 도에 △지방도 364호선 및 경기북부 광역화 고속도로 건설 △GTX노선(마석∼가평∼춘천) 연장 △신선봉 산악관광 및 수상레저종합센터 개발 △수변구역 개발 등 4개 분야 13건을 건의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중첩규제로 어려운 가평군의 실정과 수도권 관련 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위한 도와 군의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서태원 군수는 "가평군은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넓지만 각종 중첩규제로 대규모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며 "이러한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군의 건의사항이 적극 반영돼 현실적이고 심도 있는 경기 동부 SOC 대개발 계획이 수립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가평군은 경기 동부와 북부의 끝에 있고, 여러 가지 규제에 묶여 낙후돼 있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가평군에 사회간접자본을 특별히 더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22대 국회에서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월 발표한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에 대해 시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달 22일까지 14개 시군에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백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