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 혐의 정토근 안성시의원 상고 기각…의원직 상실

국민의힘 소속 경기 안성시의회 정토근 부의장이 최근 안성시 보조금을 횡령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정 부의장이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가 기각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제3부(라) (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9일 업무상횡령 및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정 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안성시의회 정토근 부의장. ⓒ안성시의회

이에 따라 정 의원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2018년 안성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재활작업장' 운영 등 사회복지사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안성시의 지방보조금사업 공모에 신청해 2019년 초까지 시로부터 보조금 1억12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당초 사업목적이 아닌 자신의 개인 사업체인 애견테마파크 조성에 30여 차례에 걸쳐 35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