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관규 순천시장과 정병회 순천시의회 의장, 이병운 국립순천대학교 총장,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구례‧곡성(갑) 김문수 국회의원 당선인, 순천‧광양‧구례‧곡성(을) 권향엽 국회의원 당선인이 7일 전라남도의 단일의대 공모 감행 방침에 반발하며 사실상 공모 불참을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공동입장문을 내고 "전남의대를 둘러싼 전남지역 동·서 간 극한 갈등의 모든 책임은 전남도에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전남도의 일방적이고 성급한 행정이 이번 전남권 의대 문제 사태를 자초했고, 광역 자치단체의 책무인 이해조정과 갈등 해결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이제라도 도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남도는 지역 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는 정부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단일의대 공모방식을 채택한 데 이어, 공모방식을 지역 의견수렴 과정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공모방식이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명분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과대학‧대학병원 설치 문제는 일반사업처럼 공모를 통해 되는 것이 아니다"며 "이는 고도의 객관적 데이터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 판단을 요하는 국가의 중요한 보건의료정책인 것"이라고 전라남도의 잘못된 정책방향을 질타했다.
나아가 "전남도가 공모를 강행하여 추진하더라도 그 결과를 누가 인정하고 수용하겠느냐"며 "공모에 탈락한 지역은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와 상처를 입을 것"이라고 향후 발생될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현했다.
이들은 "전남도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한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용역 결과가 특정 지역에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공모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밖에 없다'"며 그간 공모에 불참한 이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각에서 순천 등 동부지역 책임론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정황에도 깊은 유감을 밝힌다"며 "180만 도민의 생명권이 걸린 전남권 의대 설립 문제가 전남도의 일방적인 공모 강행으로 좌초되지 않기를 바라고, 30년 만에 힘겹게 얻어낸 소중한 의대 신설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시한 3가지 방안은 △전남도의 의대 유치 추진에 대한 모든 행위는 신뢰성을 잃어 수긍할 수 없으므로 지금까지의 모든 용역 결과를 우선 빠짐없이 공개할 것 △180만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모기준과 지표를 명시한 합당한 공모 방안 등 예상되는 모든 문제를 이해당사자 기관들과 협의와 합의를 거친 후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민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할 것 △법적 권한 없는 전남도의 공모 결과로 인해 탈락한 지역의 회복할 수 없는 건강권 침해에 대한 대책을 각 지역 정치권, 지역민과 합의해 제시할 것 등이다.
이들은 "전라남도가 이같은 제시 방안을 모두 이행한다면 (순천은) 공모 참여 여부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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