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국민연금 개혁안 비판 발언을 두고 "설익은 주장들은 연금제도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와 잘못된 정보에 의거한 것으로 현실성도 떨어질 뿐 아니라 막바지 연금개혁에 힘을 쏟고 있는 현 상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즘 여당 정치인들이 백가쟁명식으로 연금개혁안을 언급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반대 목소리를 두고 "구세대와 신세대를 나누는 '신연금'이라는 다른 나라에서 보지 못한 제도를 제안하더니 또 다시 스웨덴식 확정기여형(DC)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며 "대부분의 나라들은 공적연금(국민연금)으로 확정급여형(DB), 사적연금(개인연금)은 확정기여형(DC)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DC형을 운영하는 나라는 연금액이 일정 수준(예를 들어,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때 '최저보장연금'을 통해 보충해주고 있다"며 "안철수 의원이 언급한 스웨덴의 경우 전체 노인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100만 명에게 매월 150만 원 정도를 보장연금(GP)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스웨덴과 같은 DC방식으로 전환하려면 국가가 이미 은퇴 후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하여 노후빈곤율이 매우 낮은 가운데(대략 5%수준) 도입할 수 있다"며 "반드시 노후빈곤층을 위한 조세방식의 두터운 최저보장을 해주는 것을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리고, 스웨덴은 ndc 도입한 후로 연금급여수준이 사실상 삭감되어 노인빈곤율이 과거 보다 2배 높은 10% 가까이 늘어나서 북유럽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다른 나라 것이 좋다고 무조건 도입하면 재앙을 초래한다. 칠레의 DC형 연금 도입이 대표적 실패 사례"라고 언급했다.
그는 "노후가 불안하고 노후빈곤율이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한국에서 섣부르게 DB형 연금을 DC형으로 전환하면 심각한 노후빈곤을 완화하기는 커녕 더욱 악화만 시킬 것"이라며 "이런 설익은 주장들은 모두 연금제도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와 잘못된 정보에 의거한 것으로 현실성도 떨어질 뿐 아니라 막바지 연금개혁에 힘을 쏟고 있는 현 상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전문가 논의와 국민공론조사 방식을 거쳐 마련된 개혁안이 연금특위 여야 합의로 마무리되도록 응원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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