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가 협박과 폭언을 일삼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응대를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메뉴얼을 마련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2일 국장·단장·소장·원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월요 주간회의에서 현재 시행 중인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대책을 검토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어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시는 보호 대책으로 △법적 대응 전담부서 지정·운영을 통한 악성 민원 적극 대응 △CCTV･비상벨･안전가림막 설치 및 휴대용 보호장비 배부 △직원 보호를 위한 행정 전화 음성안내 및 녹음 기능 운영 △특이민원 대비 경찰 합동 모의훈련 실시 △공무원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등을 운영 중이다.
이에 더해 올해 설문조사를 실시해 직원 의견을 수렴한 후 민원응대 기본원칙과 개별상황에 맞는 응대 요령 등을 담은 매뉴얼을 마련해 제도화한다.
특히 여러 차례 시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동일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사안 등과 관련해선 단호히 응대를 거부할 수 있도록 매뉴얼에 내용을 명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폭언·욕설·폭행·기물파손 등 위법행위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악성민원 대응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민원 처리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됐다.
시는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민원 접수’ 단계부터 ‘담당부서 지정’ 단계까지 민원상담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경험 많은 경력직 공무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담당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복합민원의 처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체계로 운영되는 민원처리 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공직자와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에도 나선다.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통령 표창 수상으로 확보한 특별교부세 2억3000만원을 3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이라는 성과를 이룬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포상금과 민원대기현황 시스템 구축 및 직원 신변보호를 위한 시설 개선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 등과 협의해 하반기 추경 세출예산에 반영되도록 힘쓴다는 계획이다.
이현재 시장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더욱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하남시는 전국 최고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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