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5일 "국회 공론화에서 시민대표단은 재정안정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에 공통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소득대체율을 함께 올려야 한다는 데 많은 지지가 있었다"며 "이에 대해서 재정안정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이기일 차관은 이날 오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본부를 방문하고 김태현 공단 이사장과 함께 국회 공론화 결과에 대한 국민연금연구원의 재정추계와 국민연금 운영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는 연금개혁안에 대한 재정 우려를 거듭 내비친 셈이다.
이기일 제1차관은 이어 "국민연금의 재정상황과 공론화 결과에 대한 재정전망, 기금수익률 제고방안 등 바람직한 개혁 방향을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며 이날 방문 의미를 밝혔다.
앞서 이기일 차관은 이날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연금이 맞은 도전을 엄중히 인식하고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보장 세대 간 형평성 확보라는 3가지 원칙을 갖고 제5차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기일 차관은 "국민연금이 1988년 도입 이후 가입자 2238만명에 수급자 682만명, 기금규모 1036조원에 달하는 진정한 '국민의 연금'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공단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었다"며 "하지만 인구구조와 경제성장이 성숙단계에 접어들면서 국민연금은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다"고 피력했다.
제5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에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며 기금 소진 이후 보험료율은 2078년에 최고 35%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는 주장이다.
이 차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 공론화에서 시민대표단은 재정안정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에 공통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소득대체율을 함께 올려야 한다는 데 많은 지지가 있었다"며 "재정안정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 바람직한 개혁 방향을 위한 공단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기일 차관은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연금개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연금공단도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연금개혁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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