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도 최저 표차로 제22대 총선 당락이 결정된 사하구갑이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관권선거 의혹으로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후 4시 부산경찰청에 이성권 국민의힘 사하갑 당선인과 이갑준 사하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갑준 구청장은 지난 2월과 3월 지역 내 한 관변단체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당선인과 자신이 동향이라고 소개하며 '단디(단단히) 챙겨달라'고 당부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사안을 인지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이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다만 이 당선인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성권 후보가 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장이 독단적으로 금지된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고 한 번은 우연이라고 변명할 수 있지만 두 번 이상은 공모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3월 31일 열린 선관위 주최 법정 TV토론에서도 이 당선자가 "구청장에게 부탁한 적이 없고 관변단체 관계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통화한 사실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명도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22대 총선 결과 부산 사하갑은 이성권 당선인이 693표차이로 최인호 민주당 후보를 꺾고 당선된 곳이다. 부산에서도 가장 근소한 차이로 당선자가 결정된만큼 민주당에서는 이 구청장의 관권선거개입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는 별개로 낙선한 최인호 후보는 이 당선자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도 접수했다. 최 후보는 "지난 총선 당시 이성권 후보는 최인호 국회의원 자격으로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는데도 세금체납했다고 보도자료, 선거용 문자, 선거운동원 구두홍보 등으로 광범위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성권 당선인은 이날 입장문 통해 "최인호 의원이 주장하는 관권선거 공모 의혹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혔고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도 이와 관련해 충분히 입장 전달했다"며 "이미 선관위에서 이성권 당선인과 관련 사실이 없어 무혐의로 봤다"고 반박했다.
또 최 후보의 세급체납과 관련해서는 "경실련에서 발표한 내용이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기사화 됐다. 제21대 총선 당시 최인호 후보 본인의 선거 공보에 적시 된 사실이 있고 세금체납은 민생범죄이며 부도덕한 행위이기에 유권자 알권리 차원에서 언급했을 뿐"이라며 "최인호 의원은 고소를 남발 하기 전에 세금체납 사실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고 밝히며 무고죄 등으로 맞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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