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기존 방침 고수"…정부, 총선 후에도 변화 없어

의대 증원안을 두고 정부가 총선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정부는 전했다.

1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해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밝혔다.

의사단체는 지난 총선 결과를 두고 민심이 정부의 의대 증원안을 심판한 것으로 해석했으나, 정부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 총선이 지난 11일부터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 방침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조 장관은 이에 관해 "2025학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하면 (의대 증원안을 물릴 경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상황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또 의사 단체를 향해 다시금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 달라"고도 주문했다. 또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대 증원안에 관해 통일된 안을 제시해 달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통일된 안'이 무슨 의미냐에 관해서도 논란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의사들의 요구는 의대 정원 증원의 원점 재논의로 단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의사 단체가 통일안을 내놓았는데 정부가 말하는 통일안은 무엇이냐는 공방이 오갈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정부는 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를 더 연장하고 비상 상황을 뒷받침할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현 비상진료체계에 투입된 진료보조(PA) 간호사 교육을 실시한다.

정부는 이번 교육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수술 등 8개 분야에 걸쳐 80시간 수준의 표준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다음 달부터는 PA 간호사 정규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비상진료체계 가동 의료기관이 인건비 지원을 신청하도록 국고 보조금 교부 신청기한을 당초 지난 12일에서 오는 17일로 닷새 추가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