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안이 강행된 가운데, 방재승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이하 의대 비대위)이 앞으로 33개 이상의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선언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증원 안을 두고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평했다.
21일 방 위원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가 전날 의대생 2000명 증원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매우 착잡한 심경"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방 위원장은 "저희 교수비대위가 정부에 읍소하듯 제발 2000명 정원을 고집하지 말고 풀어만 주면 전공의 복귀를 설득하고 의협(대한의사협회)도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하려 했는데 결국 어제 정원 2000명을 결국 발표했다"며 "정부는 (증원안이 확정되면) 정말로 전공의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방 위원장은 앞으로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행렬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제 전의교협(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의대 비대위와 다른 단체)에서 33개 이상의 의대 교수들이 오늘 사직서 제출 선언을 하는 것으로 결론났다"며 25일부터 사직서 제출을 이어가겠다는 종전 의대 교수 단체 입장이 유효하며 오히려 그 범위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 위원장은 앞으로는 "전임의들의 사직서 행렬이 늘어날 것"이라며 "교수들이 사직서는 내더라도 최대한 진료 형태를 유지하겠지만 (전임의마저 사직한다면) 얼마나 갈 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2000명 증원안을 두고 방 위원장은 "말도 안 되는" 대책이고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방 위원장은 "지방국립대 어떤 대학(충북대)은 원래 정원이 49명인데 200명으로 발표됐다"며 "실제 의료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교수로서는 4배 정도의 의대생을 (한꺼번에 늘려) 배분했을 때 교육할 수 없다는 걸 누구나 잘 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학위를 따더라도 실제 제대로 된 교수 역할을 하려면 임상 경험의 축적이 필요한 의학 특성을 들며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교수가 되려면 저도 교수가 되고 나서 죽어라고 노력해서 한 45세 정도는 돼야 실력 있는 교수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45세 이상 교수 1000명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기라도 하느냐"고 물었다.
이는 정부가 지방 국립대 의대를 중심으로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1000명 규모의 전임교원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을 꼬집은 지적이다.
이에 관해 전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에 전임교수 인원편성(TO)이 확보되면 기존 기금교수 중 많은 분이 전임교수요원이 되고, 그렇게 비워진 기금교수 자리에는 임상교수가 올라서고, 임상교수 자리에는 펠로우가 그만큼 확충된다"며 "이렇게 대학에 자리가 생기면 펠로우를 마치고 개원하는 이들 중 상당수가 학교에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 위원장은 정부의 이 같은 발표를 두고 "의대 교수는 환자를 보면서 적어도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 임상 경험이 축적돼야 어느 정도 최고 수준의 레벨에 오른다"며 "(정부의 1000명 교수 증원안을) 현장의 교수에게 물어보시면 다들 실소를 금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언했다.
전날 정부가 증원되는 학생 규모를 비수도권에 집중 배정하고 서울에는 한 명도 증원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방 위원장은 향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의료인 수련은) (서울의) 소위 대형 빅5 병원이 주축인데, 서울에는 증원을 안 하고 지방에 몰아줬다"며 "과연 지방 의대를 나온 학생이 지방에서 수련을 받을 거냐. (아니다.) 지방에 환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지역 의료 체계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지방의대를 나온 학생들이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전공의 트레이닝을 받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갑자기 학생이 늘어나면서 지역 거점 국립대 병원의 교육 시설이 증가한 학생을 감당하기도 쉽지 않으리라는 지적도 나왔다.
방 위원장은 "의대생 정원이 (충북대의 경우) 4배로 늘어나면 거기에 맞춰 실습을 나가야 하는데, (이를 감당하려면) 병원 규모가 최대 3~4배는 더 커져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그 재원을 어디서 조달하겠느냐. 정말 현실성이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방 위원장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현재 외국으로 이탈하려 하며 이는 국가적 손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만나본 전공의들은 거의 자포자기 수준이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도 결국 다시 병원에 돌아와 전공의를 해야 하는데 이건 노예계약"이라며 "(적잖은) 전공의가 이런 시스템에서 의사하기 싫다며 특히 미국과 싱가포르 쪽 의사고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이건 국가적 인재 유출"이라며 "이공계 개통 인재가 의학으로 온 것도 국가경쟁력 손실인데, 의학으로 온 이공계가 다른 나라 의사가 되는 건 자괴감이 드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방 위원장은 이번 문제 해결의 키는 결국 정부가 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먼저 나서서 전공의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풀어줘야 한다. 이게 1번"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방 위원장은 지난 18일 라디오 방송에서 대국민 사과 후 집단 사직을 강행하기로 한데 대해 "'국민한테 죄송하다면서 사직서 제출은 뭐냐'는 비난을 많이 받았다. 오해를 푸셨으면 한다"며 "저희가 국민에게 사과한 건 이런 기형적 의료 체계를 방치한 데 책임을 지고 사과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교수들이 사직서라는 극단적 카드를 사용한 건 어떻게든 정부를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절박한 심정"을 나타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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