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대회 막말 송언석 의원, 이번엔 "과일값 급등 전 정부탓" 반발

새만금잼버리 대회 직후 '전북 책임론'을 제기한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이 '과일값 급등'을 전(前) 정부의 탓으로 돌리자 '후안무치(厚顔無恥)하다'며 규탄하는 성명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이원택)는 18일 '과일값 급등도 전 정권 탓? 국민의힘의 후안무치(厚顔無恥)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지난 15일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과일 가격 급등의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규탄했다.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성명에서 "과일값 급등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이 아니라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피해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크게 오른 농가경영비 급등 때문"이라며 "이 외에도 농산물 가격 불안정성 심화와 농가경영위험 확대, 고령화 및 인력부족, 수입과일의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농산물 생산기반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이 질문을 하고 있다. ⓒ이원택 의원

사과 재배면적의 경우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시행됐던 2020년 사과 재배면적은 3만1600ha였으나 2023년에 3만3800ha로 2020년보다 증가했다.

생산량 또한 2020년 42만2000톤에서 계속 증가했지만 지난해 봄철 냉해·서리 피해로 인한 착과수 감소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낙과 증가 등으로 생산량이 39만4천톤으로 급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농가구입가격지수 중 비료값은 전년 대비 132.7% 폭등했고, 사료비는 21.6%, 전기요금 등 영농광열비는 66.9%나 급등했다.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생산비 인상에 따른 농가 지원에 인색했다"며 "뿐만 아니라 농사용 전기료 인상 등으로 농가 생산비 급등을 오히려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국회 농안법 심사 과정에서 대안도 없이 반대만 하는가 하면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 심사 과정에서도 피해복구 지원단가 상향, 보상률 강화 등에 반대로 일관해왔다는 주장이다.

이원택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전 정부 탓만 하며 농산물 가격안정은 나 몰라라 할 것이냐"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제안하고 있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필수농자재 국가지원제, 농어업재해 국가책임제를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북 김천시가 지역구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해 8월 잼버리 대회 파행과 관련해 "전라북도가 잼버리 대회를 핑계로 새만금 관련 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며 "이런 예산이 합치면 1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해 전북도민들의 거센 반발을 촉발한 바 있다.

박기홍 기자(=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