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남원시가 전북대에 지원하기로 한 대학협력사업 지원예산이 논란이다.
지난해 삭감됐던 예산이 뚜렷한 상황 변화도 없이 몇 개월만에 다시 의회가 승인하면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남원시와 남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글로컬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협력 차원에서 전북대에 매년 30억원씩 5년간 모두 1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말 제261회 시의회 정례회에 전북대 지원액 30억원을 대학협력사업 지원명목으로 제출하자 시의회는 이를 부결시켰다. 당시에는 사업 시작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묻지마’식 지원금이라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제263회 임시회에 또 다시 30억원의 대학협력사업비가 상정되자, 이번에는 해당 상임위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남원지역 시민 사회단체들이 “시민을 우롱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민 사회단체들은 성명을 내어 "지난해 정례회 때와 아무것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은 ‘전북대 글로컬 사업’에 수십억 원의 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본예산 심의 때 대학협력사업비를 부결시킨 것은 의회가 심도있게 검토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시민을 우롱한 처사다. ‘퍼주기 예산’이라도 떼쓰듯이 거듭 제출하면 못 이기는 척 승인해 주는 것이 의회의 아름다운 전통이라도 되느냐"고 되물었다.
또 "30억원이라는 예산이 선심 쓰듯 내주어도 괜찮은 푼돈에 불과한 것이냐"고도 했다.
시민 사회단체는 "최경식 시장은 추경예산 제안 설명에서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민생예산이 시급했다'고 밝혔다"며 "그런데도 예산안을 보면 시작 여부조차 불투명한 글로컬 사업지원으로 전북대에는 30억원을 지원하면서 정작 사회복지 분야에는 1억1000만원 증액이 전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행정의 들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글로컬 사업의 타당성·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확실해 질 때까지 대학협력지원금 30억원을 부결시키라"고 시의회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염봉섭 예산결산위원장은 "대학협력 지원사업의 경우 실현가능성이 아직 충분치 않은 상황이어서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어 부결을 결정했다"며 "다만 철거비 등 환경정비 사업은 시행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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