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대한 의사들의 집단 반발과 관련해 "과격한 숫자를 제시하고 과격 대응을 유도하고, 이를 과격 진압해 엄청난 성과를 내는 것처럼 한다면, 진정한 권력남용이자 대표적인 국정농단 사례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방침이 '정치쇼'가 될 수 있다는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이 대표는 26일 민주당 인천시당 대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2000명 증원을 호소하고 의사들을 구속하겠다고 위협하고 파업을 자극할 것이 아니라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먼저 정부 여당을 향해 "이 정부가 가만히 보면 검사를 내세워서 말로 해야 할 일을 주먹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의료 파업 대처가 대표적"이라며 "지금 의대 정원이 3000명인데, 당장 2000명을 증원한다고 했을 때, 이들을 대학교에 수용할 수 있나,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정치쇼로 이 일에 접근할 게 아니라 수용가능한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통해 결정하고, 원만하게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며 "의료계는 400~500명 순차적 증원을 대체로 동의할 수 있다는 분위기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시중에 '과격하게 의사 증원 2000명을 주장했다가 물러서는 척하면서 400~500명 선으로 타협, 성과를 낸 것처럼 만들겠다'는 소위 정치쇼를 하겠다는 의혹이 있다"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가장 나쁜 형태가 국민이 맡긴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이라며 "(의혹대로 된다면) 양평 고속도로, 채상병 사건 이런 일들에 버금가는, 아니 그 이상의 국정농단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거듭 '국정농단'의 사례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를 맞아 관련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전세사기 대책의 핵심은 선구제 후보상이다. 이번 2월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선구제 후구상' 이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핵심적인 피해를 일단 국가가 선구제해주고 가해자로부터 구상하는 건 추후 정부가 일부 담당하자고 하는 제도가 구제책인데 정부여당은 전혀 협조하지 않는다"며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부터 여당 비대위원장은 전국을 다니며 온갖 약속을 쏟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무려 1000조원에 가까운 장밋빛 공약을 마구 남발하고 발표하고 있는데 지킬 수 있느냐"며 "전세사기 구제특별법 개정부터 즉각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민생과 국민의 안위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정권 유지에만 혈안이 돼서 국민들에게 지키지 못할 약속을 계속 남발하고 또 당장 해야할 일을 뒷전으로 밀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지금은 대국민 정책 사기극을 할 때가 아니라 진정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민생경제 정책을 실질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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