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훈 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호 공약으로 ‘시민감리단 법제화’를 제시했다.
조 예비후보는 30일 "국민의 삶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감리단 법제화’를 공약했다.
그는 "현재 경기도에서는 30억 이상인 관급공사에 의무적으로 시민감리단 제도를 시행 중"이라며 "이를 법제화해 민간공사에도 적용시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해당 제도는 조 예비후보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의 소통을 통해 제정한 조례를 근거로 운영 중이다.
조 예비후보는 "시민감리단 제도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시민들이 참여하며, 법제화 될 경우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순살아파트 같은 부실공사들을 공정한 감시의 눈을 통해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외에도 건설 페이퍼 컴퍼니 규제를 법제화함으로서 재하청과 재재하청을 막아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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