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군수 김진하)은 오는 2월 29일까지 ‘2024년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되고 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과 2023년 보상금 지급 대상(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거주)이었지만 신청을 못한 주민이다.
군 소음 피해 보상지역은 국방부에서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양양군의 경우 강현면의 515항공대대 비행장과 백이사격장 인근 지역이다.
개인별 보상금 지급 대상 여부는 국방부에서 구축한 군소음포털 사이트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월별 보상금 지급 기준액은 비행장과 사격장의 소음 기준에 따라 1인당 1종 월 6만원, 2종 월 4만 5000원, 3종 월 3만원으로 산정된다.
단, 거주기간·전입시기·사업장 및 근무지 위치 등의 조건에 따라 30%, 50% 또는 전액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 신청방법은 신청서류를 갖춰서 내달 29일까지 양양군청 자치행정과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절차, 신청 서류, 감액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양양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이후 군은 오는 5월 ‘양양군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상금을 결정·통보하고, 이의신청 접수 등 절차를 거쳐 8월 중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군 소음 피해 보상 대상 주민들께서는 빠짐없이 신청해 보상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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