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권 국회의원 선거마다 선거사범 100여명씩 입건

검찰, 3대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 엄정 대응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매번 100명이 넘는 선거사범이 형사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2020년)에는 흑색·불법선전, 폭력선거, 금품선거, 당내 경선 관련 사범 등 총 103명이 입건됐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2016년)에는 102명이 입건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지검은 4월10일 광주·전남 12개 선거구에서 총선이 실시되는 만큼, 3대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지검 ⓒ프레시안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장과 검사, 광주경찰청, 전남선관위 등 유관기관 34명은 이날 오전 광주지검에서 '권역별 검-경 별도 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3대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는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이다.

검경은 6개월의 단기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선관위 등과 권역별·관서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선거사범 발생 초기부터 철저한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0월10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한다. 10월10일은 이번 총선의 선거사범 공소시효 완성일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선관위, 경찰은 상호 협력해 선거사범의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채민 기자(=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