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새만금 SOC 예산의 78% 대거 삭감과 관련해 '원점 재검토 원칙'에 따라 편성한 것이라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최 후보자는 또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기재부 차관 등 공직 재임 중에 새만금을 한 차례도 방문하지 않은데다 향후 새만금신공항 재검토 및 철회에 대해서도 '집행관리' 차원에서 점검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최상묵 부총리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 등에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새만금 SOC 예산 삭감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새만금 SOC 예산도 원점재검토 원칙에 따라 사업별 진행상황과 연차소요 등을 감안해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여러차례 중복적으로 답변했다.
새만금 기본계획(MP)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이른바 'MP 재수립'과 함께 새만금 SOC 예산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무려 78%를 대거 삭감했다는 말이어서 전북 정치권의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최상목 후보자는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익산을)의원이 새만금 예산의 삭감 부당성과 예산 원상 복원에 대한 견해를 묻자 "새만금 SOC 예산은 원점재검토 원칙에 따라 사업별 진행 상황·연차소요 등을 감안해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같은 최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 전북 정치권은 "수십년 동안 추진해온 새만금 SOC 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것도 문제지만 재검토 결과 78%를 삭감한 것도 징벌적 삭감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원택 국회의원도 "정부가 새만금 예산을 난도질해 놓고 원칙에 따라 사업별 진행상황과 연차소요 등을 감안해 편성했다고 말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최 후보자는 이어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 공직에 있는 동안 새만금을 과거에 방문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새만금을 방문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양경숙 의원이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의 덕목'에 대해 묻자 "국민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답을 찾아내어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또 장혜영(정의당) 의원이 "새만금 신공항은 환경을 파괴하고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가 있으므로 재검토 및 철회가 필요하다"며 입장을 묻자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국토부가 관련 우려사항에 대해 집행관리 차원에서 점검해 볼 것"이라면서 "부총리직을 수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시 우려사항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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