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을 분양받았지만 그 집에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기를 당한 전세금이 분양의 잔금이었습니다. 이 전세사기로 잔금이 날라가고 신용불량자가 됐다", "지금까지 신용등급 3등급 이하로 내려간 적도 없습니다. 15년간 일하면서 누구보다 세금을 잘 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생기니 국가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A 씨
"1년 전 이맘때 혼인신고를 하러 간 구청에서 우연히 등기부를 확인하고 우리 집이 임의 경매로 넘어간 것을 알았습니다. 대출이 만기된 후 연장되지 않으면 보증금 1억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데 일반 부부가 할 수 없는 돈입니다. 결국 남편은 신용불량자가 될 겁니다" -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B 씨
13일 오후 부산 수영구 소재 한 카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서은숙 최고위원(부산시당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현장 간담회에서 부산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등지에서도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참석해 이같은 울분을 쏟아냈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으로 피해예방 조치는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다양한 유형의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규모가 더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무이자 대출 등 금융지원책을 내고도 있으나 피해자들은 한목소리로 현재 대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 피해자 중 1명은 "피해자들은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했다. 국가가 지정한 공인중개사로 전세 매물을 소개받았고 정부 지원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사건이 터지니 모든 책임은 피해자 몫이라고 한다"라며 "더 이상 피해자들이 시간을 잃지 않도록 선 지원 후 구상권이 꼭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경북 경산의 피해자는 "거의 대부분이 청년이고 20~30대가 거의 평균 1억원가량 빚을 지고 있다. 피해 자체만으로도 정신 피해가 큰데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이 없다"라며 "12월 안에 개정이 안 된다면 더 많은 청년들이 삶을 포기할지 모른다. 희망고문 말고 희망을 달라"라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과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에서 정관을 세분화하거나 기준을 강화해 실제 피해자들에게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전국 피해자대책위 관계자는 "최우선 변제금도 못 받는 사람에 한 해서 무이자 대출해준다고 하는데 실상 보면 신규 전세대출을 하는 것이다. 말장난이고 기망이다"라며 "자기가 피해자가 되어봐야 한다. 모든 정황을 피해자 자신이 입증해야 하고 그렇게 해도 구제받을 수 없는 나라다"라고 울분을 쏟아냈다.
또한 "IMF 때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되신 분이 고시원에 살면서 1억을 모았는데 전세사기를 당했다. 힘들게 모은 돈인데 이제 다시 못 모을 것 같다고 한다. 자기는 살아갈 힘이 없는데 죽을 용기가 없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죽고 싶은데도 죽을 용기조차 없어 살아간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통해 '선보상-후구제'의 내용 등을 담아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핵심은 억울한 피해를 입어서 더 이상 인생을 살아가기가 버거울 만큼 피해를 입었다면 최소한 일부는 구제해주고 정부가 책임지고 부족하면 더 하면 된다"라며 "그런데 이것을 정부여당은 하기가 싫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채무임금을 정부가 내주고 사업자로부터 밀린 임금을 받아내는 절차가 있다. 과거에는 망한 회사 다니는 당신 죄라고 방치했는데 정부가 이 정도 위험부담은 하자로 합의되어 제도화가 정책됐다. 전세사기가 이런 상황이 된 것"이라며 "이번 국회의원 임기 전까지 신속하게 법안을 통과시킬 생각인데 정부여당과의 신속한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함께한 국회 국토교통부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오는 21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 마련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전달하면서 "정부 여당이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개정안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한다면 저희 국토위 차원에서 특단 대책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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