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제30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무풍고의 특수목적고(특목고) 전환과 일부 공모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먼저 최윤선 위원은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에서 무풍고의 특목고 전환을 위해 관련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주군이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태권도원이 있어 어느 지역보다 태권도 인프라가 좋은 점을 적극 활용, 특목고를 지역소멸을 극복하는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윤선 위원은 “무주군이 귀농정책을 펼쳐 외부인들을 유입시켰듯 무풍고가 태권도 특목고로 전환되면 학생 뿐만 아니라 학부모 유입도 기대할 수 있어 특목고는 태권도만의 문제가 아닌 태권시티를 위한 디딤돌 역할과 동시에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더 없이 좋은 기회”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추진하는 용역 결과에 따라 무주군과 무주교육지원청, 무주군의회,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상할 수 있도록 태권도 관련부서가 나서 특목고 전환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황인동 위원은 기획실 소관 행감에서 저출산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보자며 사업과 재정 건전화의 기틀 구축을 촉구했다.
황인동 위원은 “내년 예산이 올해 본예산 대비 1000억 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화는 물론 어떤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할지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신속집행의 장․단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속집행 기조에 공무원도 집행에만 급급하다 보니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신속집행을 포기해서 불이익을 받더라도 예산 집행의 내실화에 집중하는 것이 무주군을 위해 더 유익한 일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황인동 위원은 또한 무주군이 공모사업의 대부분을 시설물 짓는데 몰두하다 보니 늘어난 건물만큼 시설물 운영비가 증가하는 점도 우려했다.
무주군이 추진한 공모사업이 작년 35건, 올해 31건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서로 내용이 유사하거나 여러 부서가 연관된 공모사업도 있어 관련 부서들이 정보를 공유를 통해 추진부서를 정하도록 기획실이 나서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5일 재무과를 시작으로 진행된 무주군 행정사무감사는 23일 자치행정과, 기획실을 끝으로 마무리되며 이후 조례안 및 2023 추경안 심의 후 오는 12월 4일부터 4일간 2024년 무주군 본예산에 대한 심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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