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민 요구 봇물…제대로 된 감사" 평가

송재기 위원, 최윤선 위원 집행부에 함 목소리로 실효성 있는 행정 집행 요구

전북 무주군의회 제30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이하 ‘행감’)를 진행하고 있는 위원들의 질의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다.

▲ⓒ무주군의회

20일 열린 농촌활력과 행감에서 송재기 부위원장은 무주군 내 활용도가 낮은 농촌휴양마을 권역별 사업과 관련된 시설을 과감히 정리, 무주군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재기 부위원장은 “지난해에도 유휴상태의 농촌휴양마을, 권역별 사업 시설에 대해 활성화와 매각 중 하나를 선택해 집중해야 한다고 했으나 여전히 진전된 내용이 없다”며 법적 관계를 살펴 매각할 수 있는 시설은 시급히 매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재기 부위원장은 건물만 무주군 소유이고 토지는 민간(조합원) 소유인 권역별 사업 시설물이 무주에 다수 있으며 이런 시설들은 사업이 종료되고 활용도 되지 않지만 건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꾸준히 소요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

송재기 부위원장은 수년간 유휴상태인 것을 볼 때 앞으로도 활성화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매각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송재기 부위원장은 무주군이 농촌중심지사업 등 현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종료 이후를 진지하게 예상해야 할 필요성을 현재 무주군 인구 감소세와 비교했다.

인구 감소로 인한 무주군의 세수는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유지관리에 발목이 잡히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가는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유휴시설을 과감히 매각할 것을 주문했다.

▲ⓒ무주군의회

또한, 최윤선 위원은 21일 열린 보건행정과 행감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해 군청이나 의료원, 학교 등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의무로 설치돼 있지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터미널이나 체육공원 등의 시설에는 뷰족하다고 지적하면 확대 설치를 요구했다.

최윤선 위원은 이어 “심장질환으로 응급상황 발생시 119구급대가 오기 전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를 내는 것이 자동심장충격기이며 만일의 상황에 이 장비가 고장나 오작동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이럴 경우 책임소재가 무주군을 향할 수도 있다”며 점검을 통해 사용 기한 10년이 넘은 장비들도 신속히 교체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최윤선 위원은 무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찰을 주장했다.

화재나 사고를 겪은 분들의 겨우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질환이 잠재되어 있을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을 위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정신질환에 대한 군민의 거부감을 줄여 치매와 트라우마 예방에 적극 참여하도록 센터가 앞장서 홍보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무주군의회는 23일 기획실, 산업건설국, 행정복지국을 끝으로 304회 정례회 2차 본회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마무리 하고 2023년 추경예산안 심사에 이어 12월 4일부터 무주군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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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

전북취재본부 김국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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