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학교를 졸업한 A씨(15)는 겨울 방학 동안 편의점에서 첫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하지만 A씨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최저임금(9,620원)에 한참 못 미치는 시급 7,700원을 받았고 주휴수당도 당연히 지급받지 못했다. 이마저도 월급날이 밀리거나 아예 못 받기 일쑤였다.
임금체불이 계속되자 결국 A씨는 월급 8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했다. 고등학교 입학 후 학교 캠페인을 통해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알게된 A씨는 센터 노무사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를 노동청에 진정 접수 했다.
센터 노무사가 A씨와 동행해 노동청 진정 조사를 받았고, 결국 노동청의 체불 금품확인원 발급을 통해 간이대지급금 제도로 체불액 전액을 지급받았다. 센터의 도움으로 A씨는 미지급된 월급 뿐 아니라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미지급액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다.
A씨처럼 광주 청소년들이 노동 현장에서 부당대우·인권침해를 당하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예산과 인력을 대폭 삭감하면서 노동인권 개선 정책이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센터 개소 이후 지난해까지 총 3672명의 청소년이 법률 상담·지원을 받았다.
특히 2017년부터 매년 3년마다 실시하는 청소년의 노동환경 실태조사에서 부당대우·인권침해 경험 응답자 비율이 첫해 23.9%에서 2020년 49.8%, 올해 64%로 대폭 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광주 청소년들의 노동 현장의 처우는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예산과 인력을 대폭 삭감해 센터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광주시는 현재 위탁 운영 중인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 예산을 약 3억8100만원에서 2억8100만원으로 1억원 삭감하고 센터 운영인력도 7명에서 3명으로 총 4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9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근로 보호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사업을 폐지한 데 이어 광주시도 '청소년 근로 보호사업' 예산을 5000만원 삭감하기로 하기로 한 것에 따른 여파로 분석된다.
이승희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장은 "인력이 3명으로 감축되면 사실상 센터장, 노무사, 사무.회계 담당자만 남게 되는 것으로 업무과중은 물론 전문성 확보와 사업 진행 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청소년의 노동의 경험이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노동환경을 개선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광주시와 시장이 해야 할 역할 아니냐"고 지적했다.
청소년인권센터는 현재 청소년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노동인권교육과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등 사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광주센터에서 2017년 최초로 시도한 '청소년알바 친화사업장'과 '초단시간노동자지원금' 등 사업은 서울 강동구, 경기도 평택·고양·부천, 경북 영주시, 전남 등 전국 곳곳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센터의 우수 평가와 성과에도 광주시 예산 삭감은 노동인권 개선 정책에 대한 '역행'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수기 광주시의회 의원은 "청소년의 노동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는 시점에서 예산을 늘리기는커녕 인원까지 감축하는 것은 노동인권 개선 정책에 대한 '역행'이다"며 "긴축예산 국면이라는 핑계로 어디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 노동자 같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기관이 가장 먼저 희생대상이 되는 상황이 정당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긴축재정 이유로 전체적 부분에서 30%씩 삭감하게 됐다"며 "추가 예산 확보 등으로 청소년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를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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