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쇼'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시장은 6일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국회가 특권의식에 빠져 반민주적인 입법만능주의를 고수하는 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면서 "무지･무능･무책임을 감추려는 정치 표퓰리즘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 정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유 시장은 김포시 서울 편입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포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걸리는 행정 및 입법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법'상 주민과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의 의견수렴(동의)을 얻어야 하는데, 여론조사에 따르면 찬성보다 반대가 많고 현 지방의회 구성상 통과하기 어렵다. 물론 국회에서 의원입법을 통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 또한 소수여당이 단독으로 관철시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유 시장은 단언했다.
유 시장은 지방시대 추진에 역행하는 '서울특별시 공화국'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수도를 '특별시'로 둔 나라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고, 각 시도가 '특별'자를 붙이는데 힘을 쏟고 있는 특별공화국이 바로 대한민국의 문제다. 또한 면적이나 인구수의 비대화로 경기도가 분도를 추진하는 것과 달리, 서울 면적의 1/2에 해당하는 김포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하는 주장이 나오면서 인접한 기초자치단체들도 들썩이기 시작해 '서울로의 빨대현상', '서울만의 집중현상'을 가속하게 된다고 유 시장은 우려했다.
유 시장은 "김포시 서울 편입은 제대로 검토도 안됐고,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정치공학적인 표퓰리즘"으로 "이는 정치만능주의 상징이 된 정당 현수막 특권주의에 이어 정치 표퓰리즘의 그림자가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드리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