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화폐인 '상생카드'를 놓고 사용처 제한에 지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23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화폐인 '광주상생카드'의 사용 가능 가맹점이 전체 가맹점 6만1810곳 중 2538곳(4.1%)이 지난 1일부터 사용 제한됐다. 신규 가맹점 신청도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가입이 제한됐다.
지난 2월22일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사항'을 발표에 따른 것으로 개정안에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각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함께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앞서 광주상생카드는 지난 2019년 3월 선보여 출시 1주일 만에 3000장 이상 발급되는 등 인기를 끌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광주시가 긴급생계비 명목으로 상생카드를 지원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지역민들의 상생카드 이용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광주 남구 양림동에 거주하는 주부 이혜원씨(58)는 "집 앞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상생카드를 요긴하게 사용했는데 최근 '이용 불가' 안내문이 붙어 이제 사용할 곳이 없다"며 "매출액을 기준으로 사용처를 제한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집과 가까운 생활 반경권에서 이용 가능한 곳이 없다. 장을 보기 위해 그때마다 멀리 나갈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회사원 김찬씨(32)는 "업무상 출장이 잦아 상생카드를 주유소에서 많이 이용했는데 앞으로 쓸 수 없다고 하니 곤란하다"며 "가는 곳마다 '상생카드 되냐'고 묻기도 힘드니 앞으로 쓸일이 없을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반면 '상생'이라는 단어 의미와 맞게 정책이 변경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변경이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나온다.
광주 북구 용봉동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김모씨(41)는 "소상공인들의 경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매출이 높은 대형가게보다는 소상공인들이 몰려있는 골목상권을 찾는 소비자가 많아져야 한다. 특정 계층만을 위한 지원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보편적 복지의 문제점은 사용처의 업종별·매출별 차등화 등을 통해 보완하고, 보다 많은 지역민들의 지역화폐 사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정책 변경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연 매출 30억원'의 기준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일태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연매출 30억원 이상 가맹점에서 사용을 제한하도록 기준을 정했지만, 대형 마트가 아닌 동네 마트에서도 사용을 못하는 기준이라면 기준점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라며 "병원, 약국, 식자재마트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곳들은 제한을 완화시켜 시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소규모의 식당이나 슈퍼 등에서는 상생카드를 받지 않은 곳도 많이 있다"며 "이런분들을 위해 광주시가 나서 가맹점 가입을 독려하고 사용처를 발굴해 시민들과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속되는 지역화폐 사용 제한 민원을 인지하고 시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예산 확대 등 건의를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준점은 정부에서 정했다보니 다른 방도가 없지만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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