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갑)이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기재부장관 겸 경제부총리로부터 KTX 남부내륙철도 사업추진을 전제로 재검토 용역을 신속히 마무리해 사업 정상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가 경제정책 수장이 직접 ‘남부내륙철도의 신속한 추진’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남부내륙철도는 당초 총사업비 4조 9000억 원 규모로 예비 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으나 노선·구조물 조정과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사업비가 6조 8000억 원(39%↑)으로 크게 늘어났다.
지난 9월 기재부와 국토부의 총사업비 심의 과정에서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의2(총사업비 15% 이상 증가시 적정성 재검토)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경남도에 따르면 예타면제 사업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과정에서 중단된 사례는 없다. 그러나 일부 지역 정치권에서 완공 시점이 불가피하게 미뤄진 것을 빌미로 사업의 정상 추진 자체를 의심하는 등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는 실정이다.
박대출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원래는 20년 말에 완료되었어야 한 기본계획 수립이 22년 1월에 완료 이전 정부에서 늑장부려서 완공이 2029년으로 늦어진 것인데 민주당이 현 정부 탓으로 뒤집어 씌우려 해 안타깝다”며 “부총리께 정상추진하겠다고 확실히 얘기해서 불안을 해소하고 정치공세를 잠재워야 한다”고 발언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당초 예타 면제된 사업에 총사업비가 크게 증가됐기 때문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하고 있다”며 “사업추진을 전제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이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면서 정상 추진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남부내륙철도 사업 의지를 보여주었다.
박 의원은 “KDI가 적정성 재검토를 빨리할수록 완공시간도 앞당길 수 있다”며 “재검토 용역을 최대한 신속히 마칠 수 있도록 KDI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말씀해달라”고 발언했다.
추 부총리는 “KDI와 적극적으로 대화해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충북선 고속화 사업’,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 등 유사 사업의 사례에서는 적정성 용역에 약 13개월에서 18개월 가량이 소요된 바 있다. 완공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적정성 재검토 용역이 추진되는 것이 핵심이다.
기획재정부와 용역 기관인 KDI가 재검토 용역의 키를 쥐고 있는 만큼 이날 추경호 부총리의 ‘신속한 용역 마무리’ 약속은 남다른 무게감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KTX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경북 김천시에서 경남 진주시를 거쳐 거제시로 이어지는 총 177.9km의 대형 국책사업으로, 지난 2019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이후 통상 1년 가량 걸리는 기본계획 수립에 26개월이 소요되며 2022년 1월에서야 국토부 고시가 이뤄졌고, 이에 설계 기간 2년, 철도법 상 절대공기 5년 등을 감안할 때 최초 계획상 ‘2027년 완공’ 목표는 기본계획 수립 시점부터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지적이 이어진 바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