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는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역대 최대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고강도 예산 구조조정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59조 원 감소함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11조 6000억원 줄이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시가 확보할 지방교부세는 2436억 원에서 395억 원이 감소해 대응책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조정교부금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경기도 세입 감소에 따라 당초 1115억 원 대비 183억 원이 감액될 예정으로, 시는 연도 말까지 총 578억 원에 달하는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시는 투자·보조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착공 전 공사는 발주 시기를 내년 이후로 연기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전액 삭감하는 등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할 방침이다.
또 연말에 집중되는 각종 행사와 축제는 예산을 축소하거나 내년 이후로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민간 행사 △보조사업 △민간위탁사업 및 출연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매년 관행적으로 지원해온 사업 중 성과평가 관련 미흡 사업은 예산편성 심사단계에서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예방할 방침이다.
또한, 일반 사업과 관련해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감액 또는 폐지하고, 유사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통폐합을 추진한다.
이러한 상황이지만 시는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 복지예산은 현행대로 지원하며,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 지원, 복지시설과 공공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지급 등은 차질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로 모든 자치단체가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직자들과 함께 위기 상황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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