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주요 SOC 예산뿐만 아니라 방수제 축조와 농생명용지 조성, 가력선착장 확장 등 내부개발을 위한 각종 사업비도 무차별적으로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사업은 공기가 연장되는 등 새만금사업 전반이 기본계획(MP) 재조정 착수 전부터 ‘축소 지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와 정부의 잼버리 파행 보복성이라는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3년 국정감사 자료’에서 11일 밝혀졌다.
이 의원에 따르면 새만금 방수제 축조와 농생명용지 조성, 가력선착장 확장, 농업용수 공급사업 등 내부개발과 유지관리를 위한 내년도 예산은 정부안에 565억원만 반영되는 등 올해 반영액 1676억원에서 무려 1111억원이나 대거 삭감됐다.
새만금 내부개발 예산은 지난 2019년에 1736억 원이 편성된 데 이어 2020년에는 2333억원, 2021년에는 1977억원, 2022년에는 2040억 원이 각각 반영되는 등 지난 4년 동안 2000억 수준의 예산이 꾸준히 편성되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첫해인 2023년 예산안에도 1676억이 편성됐으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농식품부의 요구액 대비 29.9%에 불과한 565억만이 반영되는 등 쥐꼬리 편성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방수제 축조 예산의 경우 지난 5년 동안 적게는 150억원에서 최대 320억원까지 반영됐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단 한 푼도 계상하지 않은 상태이다.
주민들의 어업활동에 큰 도움이 될 가력선착장 예산도 2022년에는 234억원이 계상된 데 이어 올해도 110억원이 반영됐지만 내년도 정부안에는 반토막(55억원) 난 상태이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과거에도 앞으로도 전무후무할 큰 폭의 예산삭감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으로 몰아가려는 정부의 정치보복성 예산편성이 아니라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원택 의원이 농식품부 등으로부터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큰 폭의 새만금 내부개발 예산 삭감과 함께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 완료계획도 당초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이나 연장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의원은 “사상 유례없는 새만금 예산 삭감으로 농생명용지 조성 등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이 가뜩이나 축 늘어진 상황에서 더 장기화하는 등 큰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정부는 잼버리 정치보복성 예산 삭감에 대해 전북도민에게 사과하고 새만금 내부개발예산을 포함한 새만금사업 예산을 전액 복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현재 새만금 농생명용지 세부활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며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연구용역인 만큼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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