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국민의힘 진주乙)은 중앙선관위와 지방선관위 계약의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고 있으며 수의계약 내용 역시 상당수 조직 기능과 거리가 먼 단발성 행사 또는 용역건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7일 밝혔다.
강민국 의원실이 중앙선관위에서 입수한 2018년~2023년 5월 중앙과 17개 지방 선관위 수의계약 체결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계약 건 (9354건) 중 수의계약 건수는 전체 계약의 83.1% (7774건)에 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17개 지역선관위로 구분해 살펴보면 중앙선관위의 경우에는 계약 건 중 수의계약 건수는 전체계약(3483건)의 65.9% (2276건)이었다.
17개 시도 선관위의 경우에는 전체 계약건수 5871건 중 수의계약이 5270건으로 93.6%나 됐다.
수의계약 비중으로 보면 경남, 충남, 제주, 세종시 선관위는 계약 전부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으며 다음으로 충북(99.7%), 전북 (99.6%), 경북 (99.5%) 순이다.
수의계약 건수로는 451건을 계약한 경기도 선관위가 가장 많았으며 수의계약 금액으로는 108억 2800만 원을 계약한 서울 선관위가 수의계약금액이 가장 많았다.
1인 견적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가 원칙이지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5호에 의하면 여성기업, 장애인,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이를 근거로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계약 552건, 금액 159억1495만 원 중 여성기업에 259건(47%), 금액은 절반을 훨씬 넘는 99억1666만6570원(62.26%)의 수의 계약을 맺었다.
이 수의계약 중에 선관위 예산배정 목적과 거리가 있는 콘텐츠 제작에 예산을 투입한 계약 건도 다수 있었다.
강민국 의원은 “‘중앙선관위와 지방 선관위의 과도한 수의계약 체결과 수의계약 대부분이 선관의 임무와 예산항목의 목적과 기능에 적합성이 의심되는 용역계약 특히 일관성없는 이벤트성 용역으로 점철돼 있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회와 감사원 차원의 중앙과 지방 선관위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더 이상의 국민의 혈세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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