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까지 걷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47조 원 넘게 줄어들었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법인세 수입 감소액이었다.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8월 국세수입 현황 자료를 보면, 올 들어 8월까지 걷은 총 국세수입은 241조6000억 원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7조6000억 원(-16.5%) 급감한 수준이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77조2000억 원 걷혔다. 전년 대비 13조9000억 원(-15.3%) 감소했다.
법인세 수입은 62조3000억 원이었다. 1년 전보다 20조2000억 원 줄어들었다. 증감율이 -24.5%에 이르렀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1년 전보다 6조4000억 원(-10.9%) 줄어든 51조9000억 원이었다.
상속증여세는 9000억 원(-8.1%) 감소한 10조2000억 원 걷혔고 종합부동산세는 3000억 원 감소(-14.8%) 줄어든 1조7000억 원 걷혔다.
소득세와 법인세 수입이 감소한 만큼 가계와 기업 경제주체의 상황이 나빠졌다고 볼 수 있다. 소득세 수입 감소는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의 경우 정부의 대대적인 감세 효과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법인세수 감소 원인으로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와 △올해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를 들었다.
내수 장기 침체가 이어진 만큼 부가세 수입액 감소도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이어진 세정지원 기저효과(-10조2000억 원)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액은 -37조4000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세정지원 기저효과로 종합소득세 수입이 2조4000억 원 줄어들고 부가세 수입은 3조4000억 원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법인세수 감소분은 1조6000억 원이었고 기타 세목에서 2조8000억 원의 국세수입 감소 기저효과가 나타났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 같은 세수 '펑크'로 인해 올해 세수 결손액 규모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18일 기재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올해 총 걷을 세금은 당초 예상한 400조5000억 원보다 59조1000억 원 부족한 341조4000억 원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60조 원 가까운 '세수 펑크'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한다면 정부 수립 사상 가장 큰 규모의 '세수 펑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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