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발통 정치를 주장해온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은 26일 베스트웨스턴플러스 전주호텔에서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가 주최한 긴급 대토론회에 참석해 ‘새만금과 전북의 미래’에 대해 기조발제에 나섰다.
정운천 의원은 새만금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샤워장이나 화장실 만큼은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기본이 무너진 것"이라며 "아무리 닦아도 닦이지 않는 화장실, 350여개의 화장실에 고작 50여명의 청소용역도 문제이고 이후 1200명으로 늘어났지만 왜 그렇게 처음에 못했는지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래서 한덕수 총리께서 화장실을 청소하며 울었다고 한다"며 "당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고 물었더니 전북도 담당자의 문자 답이 '제 소관이 아닌데요, 끝' 이렇더라"며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완전히 싸늘해졌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지역에서 새만금 예산이 삭감돼 너무 실망하고 아파한다"며 "다만 아프다고만 하지 말고 미래계획을 위해 향후 기본계획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가 터지니 국가의 책임이다고 자꾸 떠미는데, 잼버리 파행 문제는 조직위원장과 조직위 사무총장의 책임이다고 정리를 하고 분리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싸움을 싸움으로 갈 수는 없다. 전북은 힘이 약하다. 돌파구를 마련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현안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정 의원은 새만금 SOC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 "항만과 주변 도시 등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시설부터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며 "우선순위를 매겨서 먼저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또 "희망의 기회 꼭지점에서 잼버리 파행 이후 도민들이 너무 아파한다"며 "이럴 때에 성찰해서 도민들이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 나쁘게만 보지 말고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이 기회일 수 있다. 5000억 삭감된 예산 중에서 내부 인접 도로 항만 등을 우선 복원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 의원은 다만 “전북의 정치적 편향성이 심해 지역이 고립된 외딴 섬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민주당 독주의 정치가 변하지 않으면 전북은 앞으로 나가기 힘들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북의 정치적 고립’이 위기 때 다른 정당의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경제적 낙후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2021년 기준 시 전북의 지역내총생산(GRDP)을 보면 55조5000억원에 불과,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2위에 머물렀다. 과거 전북과 함께 ‘낙후벨트’로 불렸던 인근 전남의 경우 88조3000억원을 기록해 전국 8위에 랭크됐고, 충남의 경우 124조6000억원으로 3위를 마크할 정도로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정운천 의원은 “전북은 GRDP와 1인당 GRDP 모두 충남이나 전남보다 현저히 떨어진 지표를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충격”이라며 "1인당 GRDP 역시 전북은 3091만원으로 전국 13위의 최하위권에 속한 반면 전남과 충남은 각각 4950만원과 5724만원으로 각각 4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운천 의원은 "이제 전북에서도 여야 거대 정당이 서로 견제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쌍발통 정치의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화합과 소통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강원도는 14년 걸려 관련법을 통과시켰지만 전북은 4개월 만에 통과시킬 정도로 저력을 발휘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쌍발통의 협치로 만든 또 하나의 기적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확정’이라 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전북의 생산유발효과는 65조2000억원이, 고용유발효과는 20만1000명이 각각 기대된다. 이를 통해 2021년만 해도 2.7%에 불과했던 전북의 전국 대비 GRDP 비중은 오는 2028년에는 3.5%로 껑충 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정 의원은 자료를 통해 ‘정당별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수’를 근거로 제시하며 '전북 외딴섬 현상'을 걱정했다.
정당별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수를 보면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전북은 207개 지역구에서 당시 새누리당인 지금의 국민의힘 출신을 단 1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비례대표에서 5명을 배출할 정도로 지지율은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원내 진출은 허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반면에 301개의 지역구를 가진 경북에서는 민주당 의원이 2명 당선됐고, 비례대표 5명이 진출하는 등 전북보다 유연한 선택을 했다.
전북정치의 외딴섬 현상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도 재현됐다. 전북에서 당시 자유한국당인 지금의 국민의힘 소속은 단 1명도 당선되지 못한 반면 경북에서는 무려 45명의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등 정치적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도 208개 지역구를 가진 전북에서는 국민의힘 의원이 단 1명도 배출되지 않은 반면에 경북(306개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출신이 무려 21명이나 나오는 등 영남에서 여야 정파보다 인물을 보고 선택하는 기조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운천 의원은 “전북에서는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중에서 보수정당 의원이 단 1명도 없어 견제와 감시, 경쟁이 없는 정치구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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