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까지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한 가운데, 국세수입이 가장 크게 감소한 세목은 법인세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부분 세목이 전년에 비해 감소세를 보였으나 직장인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는 오히려 증가했다. '대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고 노동자로부터는 세금을 더 걷는다'는 부자감세 비판론에 힘을 싣는 결과로 풀이된다.
19일 국세청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에게 제출한 '월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에 정부가 걷은 국세수입은 217조6000억 원이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261조 원)보다 43조4000억 원(-16.6%) 줄어든 수치다. 세수에 대규모 펑크가 발생했다.
이 같은 상황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재추계 현황과도 궤를 같이 한다.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올해 실제로 걷힐 국세수입은 당초 예상했던 400조5000억 원보다 59조1000억 원 부족한 341조4000억 원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세수 격차는 역대 최대 규모다.
세수가 급격히 감소한 가운데, 국세수입을 세목별로 나눠 보면 가장 크게 감소한 세목은 법인세였다.
올해 들어 7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48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5조6000억 원)보다 17조1000억 원 감소했다. 감소율은 26.1%였다.
법인세는 경영실적을 토대로 신고‧납부하는 신고분과 법인이 지급받는 이자‧배당 소득 등에 대해 납부하는 원천분으로 나뉜다. 기업실적 악화로 인해 법인세 신고분은 1년 전(55조4000억 원)보다 19조1000억 원(36.3%) 감소한 36조3000억 원에 그쳤다. 감소율이 36.3%에 달했다.
올해 소득세는 7월까지 68조 원 걷혔다. 1년 전(80조7000억 원)보다 12조7000억 원 감소(-15.8%)했다.
소득세는 다시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로 나뉜다.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 징수액은 오히려 1년 전보다 늘어났다.
올해 종합소득세는 12조4000억 원 걷혔다. 1년 전(14조8000억 원)보다 2조4000억 원 감소했다.
양도소득세는 9조6000억 원 걷히는 데 그쳤다. 1년 전(20조7000억 원)에 비해 11조1000억 원 급감했다. 감소율이 53.6%에 달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현황을 고려하면 올해 총 세수 감소분(43조4000억 원)의 대부분은 법인세 감소분(17조1000억 원)과 양도소득세 감소분(11조1000억 원)으로 파악된다.
반면 올해 근로소득세는 37조 원 걷혀 1년 전(36조9000억 원)보다 1000억 원 증가했다. 경기 침체와 정부의 대대적인 감세 정책으로 인해 모든 세수가 쪼그라드는데 이른바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이 낸 근소세만 오히려 증가했다.
근소세 수입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고 있다. 올해 7월 걷힌 근소세는 5조8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5조5000억 원) 대비 2000억 원 이상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올해 근소세는 작년보다 1조 원 이상 더 걷힐 가능성이 점쳐진다.
윤석열 정부 들어 근소세가 적극적으로 걷히는 현상은 이어지고 있다. 작년 총 걷힌 근소세 수입은 60조4000억 원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35조1000억 원)과 비교하면 25조3000억 원 늘어났다. 증가율이 72.1%에 달한다.
이에 따라 총 국세수입에서 근소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3.2%에서 작년 15.3%로 커졌다. 올해 세수가 급감한 가운데 근소세만 증가한다면 올해 말 근소세 비중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 정부 감세 기조가 '부자감세'라는 야권 등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현상으로 분석된다.
고용진 의원은 "경기악화와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법인세, 양도세, 부가세 등 세수가 줄줄이 쪼그라들었는데, 유리지갑인 직장인이 낸 세금만 증가했다"며 "과세 속도에 브레이크가 필요한 이들은 대기업이 아니라 직장인"이라고 일침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정부가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가 증가해 세금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막대한 세수펑크만 났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7월까지 부가가치세 수입은 56조7000억 원으로 전년(62조9000억 원) 대비 6조1000억 원 감소했다. 소비 침체가 그만큼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9조1000억 원 걷혀 작년(10조 원)보다 1조 원 감소했다.
종합부동산세는 1조7000억 원 걷혔다. 작년(2조 원)보다 3000억 원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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