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만금 SOC예산을 대거 칼질한 뒤 기본계획 재수립의 핵심 키워드는 '기업'이라고 언급해 전북 정치권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모순당착"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3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최근 변화된 새만금 개발 여건을 반영해 오는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이다.
새만금청은 민간투자를 더욱 가속화하고 새만금이 첨단전략산업의 동북아 경제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이며, 새만금을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의 전초기지'로 발전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새만금청은 새만금 SOC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병행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기본계획은 내년도에 전문용역에 착수하고, 2025년에 전문가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새만금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확정될 계획이다.
새만금청은 "재수립되는 기본계획의 핵심 키워드는 ‘기업’이다"며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해 새만금이 대한민국과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기본계획 수립 시 기업 친화적인 공간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하고 원스톱(One-Stop) 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기업지원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북정치권은 "재수립의 핵심키워드를 '기업'이라 말하면서 관련 예산을 난도질하는 것은 자기모순에 불과한 전형적인 눈속임"이라며 "지금까지 내부개발이 지지부진했던 것은 '큰 그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림을 채색할 SOC예산을 반영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발했다.
역대 정권마다 환경과 기업을 키워드로 화려한 수식어를 동원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정작 계획을 실현해 나갈 SOC 예산 반영은 중앙정부의 의지 부족과 타 시도의 견제로 쥐꼬리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는 내년 예산을 대놓고 칼질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발전적 재수립'이란 용어로 혀발림을 하는 것 아니냐는 전북 정치권의 주장이다.
이원택 국회의원(전북 김제·부안)은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 전북 방문 당시 새만금 등 숙원사업을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말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달 전북 방문에서 전북은 기회의 땅으로 새만금을 제대로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잼버리 파행을 핑계삼아 SOC예산을 난도질하는 것은 누가 봐도 보복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재수립의 핵심 키워드가 '기업'이라는 말도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공항과 항만, 도로 등 필수 SOC는 기본적으로 기업을 위한 것인데, 예산을 깎고 기업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눈속임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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