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년간 국가채무가 97조 가량 증가해 문재인 정부 연평균 보다 3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채무의 상당수가 국민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로 나타나 재정운용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양경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에서 건전재정 기조와는 거꾸로인 윤석열 정부의 부실한 재정운용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양 의원은 "윤석열 정부 1년간 국가채무 97조 증가했고 코로나 이전 문재인 정부 연평균 국가채무의 32조의 3배 수준이다"이라며 "더욱이 늘어난 국가채무 중 81%가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인 적자성 채무로 부채의 질도 훨씬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어 "윤 정부는 일반정부 국가채무(D1)에 잡히지 않는 공기업과 국책은행 자금 150조를 쌈짓돈처럼 쓰면서 결국은 국가부채인 공공기관과 국책은행으로 돌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분식회계를 노골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예산재정범죄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지난 1년간 전체 363개 공공기관 부채가 88조 증가한 670조에 이르고 문재인 정권말인 2021년도 증가율 7.7%의 두 배인 15%나 늘어났다"면서 "윤 정부는 돈풀기 좋은 시장형 공기업을 활용해 68조를 더 뿌리고 지금도 각 공공기관에 부채를 전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공기업의 부채는 한국전력공사 47조, 한국가스공사17조, 강원랜드 1778억, 그랜드코리아 레저 793억원 가량 증가했다.
양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를 '부실기업'이라고 했고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정부가 사상 최고의 부채증가를 일으킨 정권'이라고 했는데 실상은 지난해에 53조 초과세수 추경에, 올해 7월말 현재 43조 '세수펑크'를 내고 있는 윤석열 정부야말로 심각한 분식회계를 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전 정부에 대한 정치공세적 비난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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