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주동안 중국 기업 헝다(恒大)가 미국 법원에 미국내 자산에 대해 파산보호 신청을 하면서 중국발 경제위기가 주요 뉴스로 다뤄지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이 당 기관지 <치우스>(求是)를 통해 역사적 인내(歷史耐心)를 촉구하면서 중국의 경기둔화가 확인되는 양상이다. 중국의 경제 위기가 갑자기 발생한 것인지, 경제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다.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 지난 45년 간 경제의 기적을 이뤄왔다. 계획경제의 마지막 시기에 농민들이 배급제에서 벗어나 암시장에서 직접 경작물을 판매한 것이 덩샤오핑의 개혁으로 이어졌다. 이후 수출, 외국인직접투자(FDI), 그리고 대규모 국가 투자로 GDP가 매년 10% 이상 증가했다. 중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은 내부적으로도 공산당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질 것인지에 대한 오랜 논쟁도 있어왔다. 이는 개발도상국이 개발 초기 단계에서 급속한 경제 성장을 달성하지만, 중진국 수준으로 도달한 이후 정체되거나 저소득 상태로 퇴행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중국도 이 모델이 적용될 지에 대하여 논의가 된 것이다.
중진국의 함정을 소개한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중진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은 1136달러에서 1만 3845달러 사이이다. 같은 기간인 2022년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은 1만 2850달러로 중상위 소득국가로 분류되며,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의 경제성장 목표를 5%내외로 설정했다. 중국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지 여부에 대한 질문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위기의 구조적 원인
그런데 왜 중국의 경제 위기가 그토록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일까?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파장이 클 것이기도 하지만, 경제와 정치의 구조적 문제가 쉽게 극복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제 구조는 오랫동안 저부가가치 생산, 인프라 투자 구축과 확대를 위한 정부 지출, 그리고 부동산 개발에 크게 의존했다.
1994년과 2006년의 세제 개편은 지방정부의 세수 부족을 초래했으며, 지방정부는 이를 극복하고 타 지역과 경쟁적으로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 과도한 토지사용권 매각으로 세수의 부족분을 메꾸면서 부동산 경기와 고정자산투자에 영향을 미쳤다.
한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은 소비, 정부지출, 투자, 순수출로 구성된다.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고정자산투자는 2021년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42%를 차지하며 경제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를 주도한 것은 지방 정부였다.
그러나 중국에서 부동산 공급 과잉 문제가 나타나고 부동산 산업이 정체되기 시작했다. 지방 소도시 뿐만 아니라 주요 1선도시에서도 공실률이 나타나고 있다. 민간 부동산 기업들의 부실 채권이 증가했으며, 앞서 언급한 헝다의 파산보호 신청 등이 나타나 중국경제 위기론으로 이어졌다.
또한 중국의 경제 발전에 주요 동인이었던 수출은 2007년부터 인건비 상승과 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위축되기 시작했고, 미국과의 무역 전쟁은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확산시켰다. 미국은 대중국 무역에서 장기간 적자를 겪고 있으며 중국의 환율조작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통한 무역 전쟁을 시작했고 중국은 이를 원하지 않았지만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정치경제적 원인
한편으로 중국 내부에서 강화된 정치적 억압은 국제 무역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투자를 위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권위주의 체제의 교육은 창의성이나 혁신적 사고를 억압한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이는 중국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마크 그리븐(Mark J. Greeven)교수 등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는 해외에서 교육받고 귀국하여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가뿐만 아니라 알리바바 창립자 마윈(馬雲)과 같이 국내에서 교육받고 혁신을 이룬 기업가가 부지기수다.
그러나 중국에서 민영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정치적 감시와 제재와 연계되어 있다. 마윈 전 회장이 중국 금융당국을 비판한 직후인 2020년 11월 그가 설립한 앤트그룹의 상장이 취소됐고 이후 약 4조 4700억 위안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중국 당국의 사교육 규제 정책은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사교육 기업의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쳐 투자자들의 손실을 초래했다.
권위주의 체제에서 나타나는 정치와 재산권에 대한 제약, 엄격한 규제와 검열, 정보의 비공개로 초래된 불확실성의 증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에서 이탈하여 제3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게 하고 있다.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은 중국 당국의 규제로 인해 앞서 언급한 마윈이 설립한 알리바바에서 수익이 악화된 뒤 중국에 대한 신규 투자를 보류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 정부의 대응책
경제발전에서 투자와 순수출에 의존하던 중국정부는 전략을 조정했다. 2020년 5월 시진핑 국가 주석은 기존의 수출 중심 발전 전략에 더해 내수를 강조하는 '쌍순환(雙循環)'전략을 도입했다. 쌍순환은 소비와 내수를 촉진하고, 저부가가치 위주의 수출 주도 생산을 고부가가치 생산 부문으로 전환(녹색화와 지능화를 통한 소위 고품질 경제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시주석의 발표 이후 소비자의 지출은 증가하지 않았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 지출은 2019년 GDP의 39.25%를 차지했으나 오히려 발표이후 2020년과 2021년 각각 38%로 하락했다. 그나마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가계 소비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8%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정책이 약 3년간 장기화되면서 소비가 위축됐다. 강력한 봉쇄 효과로 인해 초기 3년간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외출 장소에서 격리될 것을 우려해 외출과 소비를 포기했다.
<로이터> 통신의 인터뷰에 따르면 봉쇄가 해제된 현재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은 소비를 동결시켰고, 불충분한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체감은 이들이 소비보다 저축을 선호한다고 한다. IMF의 통계에 따르면 2010년대 4%였던 실업률은 2020년대 들어 4.12%로 증가했으며 한국의 3.55%보다 약 0.6% 높다.
중국 경제 위기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중국이 목표로 하는 연 5% 성장률과 시 주석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공동부유(共同富裕)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국 당국의 의지가 중요하며 정치와 경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로이터>통신의 기사는 가계 지출을 늘리기 위해 지방정부가 소유한 기업의 자산 일부를 가계로 이전하는 것이 성장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와 더불어 정치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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