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심의한 가운데 '잼버리 리스크'로 인해 전북과 새만금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가 요구해 각 정부 부처에서 사업비 반영을 약속했다가 기재부 심의 단계에서 삭감된 예산은 무엇일까.
이날 전북도가 브리핑한 자료를 토대도 기재부가 심의 과정에서 감액하거나 전액 삭감한 사업을 보면 '불편한 심기'의 실마리가 보인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당초 전북도가 요구했던 사업비는 총 1452건에 9조 9092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951건에 7조 9215억원만 반영됐다. 이 중 국가기관 사업은 2조 3647억원이고 전북도와 도내 시·군에 국고보조사업비는 5조 5568억원이다.
이는 전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8조 3085억원과 비교하면 387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비율로는 4.7%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신규사업은 총 518건에 7524억원 요구했으나 반영된 것은 160건에 2203억원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정부 예산안에 2611억원이 반영된 것과 비교하면 408억원이 줄어든 셈이다.
또한 계속사업도 934건에 9조 1568억원을 요구했으나 791건, 7조 7012억원만 반영돼 8조 474억원이 반영된 전년도와 비교해 3462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주요 '타깃'은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으로 몰아가는 프레임으로 인해 '새만금 관련' 예산 삭감과 '주요 신규사업'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전북도는 풀이했다.
실제로 새만금 사업의 경우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100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62억원)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구축(135억원) △새만금 간선도로 건설(10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 조성(9.5억원) 등은 부처안에는 반영됐으나 기재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잼버리 괘씸죄'와 '새만금'의 굴레가 씌워져 뭉터기로 정부 예산안에서 날려 버린 셈이다.
또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334억원) △새만금 국제공항(66억원)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11억원) △새만금 신항만(438억원) △새만금지구 내부 개발(565억원) 등도 부처반영액보다 대폭 삭감돼 사업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역발전의 장기 포석인 신규 사업과 예비타당성조사도 대거 삭감되거나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표적으로는 △새만금 스마트팜 온실단지 조성(31.5억원)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15억원)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실증 지원(40억원)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2억원) △내수면 창업 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10억원) 등이 아예 누락됐으며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등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전북도는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쟁점 해소'를 위해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정치권과도 공조해 국회 단계에서 반드시 복원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의 완고한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올해 국가예산 확보는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지역 관가의 일치된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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