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경남 양산시甲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이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글을 올렸다.
윤 의원은 "2026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66.7%로 예상된다"며 "IMF가 권고하는 적정 채무비율 60%를 크게 상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채무는 410조 원이나 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유지를 위해 미래세대가 사용할 국가재정을 착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재정중독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면서 "재정준칙을 조속히 통과시키자는 국민의힘의 요구는 외면하고 35조 원 추경편성 주장만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9월에는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며 "재정준칙에 의거해 정부예산을 꼼꼼히 심사하기 위해서는 8월에는 재정준칙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영석 의원은 "민주당의 재정포퓰리즘은 국가 리스크이다"면서 "국가의 미래를 외면하고 재정포퓰리즘만 주장하는 정당은 퇴출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국가미래와 나라 곳간을 담보로 도박을 벌이고 있다. 당장 도박판을 걷어치우고 국가미래를 위한 재정준칙 입법에 동참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