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주요 51개국 중에서 세 번째로 크게 줄어들었다. 한국의 경제 규모는 10년 전으로 돌아갔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2142달러였다.
전년 대비 8.2% 줄어들었다. 이 같은 감소율은 세계 경제규모 30위권 국가와 OECD 회원국 총 51개국 중 세 번째로 컸다.
일본의 감소율이 -15.1%로 가장 컸고 스웨덴이 -8.5%로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상승률(-8.2%)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7년(7.9% 증가), 2018년(5.8%)은 물론, 직전해인 2021년(10.3%)에 증가세를 보인 것과 정면 대비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1인당 GDP는 이탈리아-일본-러시아에 이은 세계 23위로 집계됐다.
지난해 한국의 명목 GDP는 1조6733억 달러였다. 전년(1조8177억 달러) 대비 7.9%(1444억 달러) 감소했다.
진선미 의원실은 이 같은 경제 성적표를 근거로 "한국의 경제 규모가 10년 전으로 되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실은 "한국의 1인당 GDP는 2013년 2만5886달러로 세계 23위였고 명목 GDP는 1조3706억 달러로 세계 13위 수준이었다"며 "한국의 경제규모 축소에는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큰 환율 등락폭을 보인 데 기인한 측면도 있으나, 국내 가계‧기업‧정부의 전반적 생산 및 부가가치 창출 등에 있어 성장 저하 요인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한국의 지난해 평균 원/달러 환율은 1292원이었고 기간 말 기준 환율 변동률은 -5.99(원화 약세)였다.
반면 한국의 2021년 원/달러 환율 변동률은 -8.6에 달했다. 작년보다 더 큰 약세였다. 하지만 2021년 명목 GDP는 10.5% 성장한 1조8177억 달러였다.
진선미 의원실은 "2022년 주요 자원 수출국이자 소위 '탈달러' 움직임을 보인 러시아(변동률 +1.32)와 브라질(변동률 +5.40) 두 국가는 실제로 상대적인 자국 통화 강세를 기록했"지만 "호주의 경우 2022년 기말 기준 환율 변동률이 –6.20로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국 통화 약세를 보였음에도 GDP는 3.3% 성장하여 우리나라보다 한 단계 경제규모 순위를 앞서 나갔다"고 지적했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같은 기말 기준 미국 달러 대비 환율 변동률이 –6.77에 달했으나 명목 GDP는 6.8% 성장했다.
작년 한국의 GDP 성장 규모 약화의 주요 배경으로 정부·보수매체 등은 원화 가치의 상대적으로 큰 하락을 꼽았다.
하지만 경제 체질 자체 약화가 GDP 감소의 핵심 원인이었다는 게 진 의원실의 지적이다.
진 의원은 "불과 2년 전 경제규모 세계 10위이자 세계 GDP 비중 2%를 차지했던 우리나라의 성장지표가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악화해 10년 전 수준으로 회귀" 중이라며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에서 경제외교전략 균열로 수출과 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음에도 국민소득증대와 신산업 발굴 등 전 분야에서 성장 동력을 회복시킬만한 어떠한 경제정책도 보이지 않는 현 상황이 이어진다면 성장의 지속 불가능한 시대가 도래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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