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 호우 등 자연재해 다발에 따른 피해 수준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이를 대비하기 위한 국가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의 가입 규모가 최근 증가하고 있으나 그 수준은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2018년~2023년 6월까지 연도별 ‘풍수해보험’ 가입 규모를 살펴보면 가입자의 경우 2018년말 28만 6403건(286억 400만원)⇨2019년말 23만 3749건(279억 9000만원)⇨2020년말 23만 9802건(350억 6400만원)⇨2021년말 28만 3497건(417억 2700만원)⇨2022년말 37만 2596건(708억 2600만원)⇨2023년 6월말 현재 38만 6418건(518억 690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 추세의 ‘풍수해보험’ 가입자 수는 同 보험 가입 대상 규모에 비한다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은 크게 주택, 온실, 소상공인(사업장, 공장)인데 이 중 보험 가입 대상과 규모가 명확히 나올 수 있는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 가입실적’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풍수해보험 소상공인 가입대상’은 2023년 6월말 기준 61만 4367개인데 반해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풍수해보험 소상공인 가입 실적’은 12만 8209건 밖에 되지 않았다.
현재 ‘풍수해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보험사는 총 7개사인데 보험사별로 가입 규모의 편차가 심하다.
보험사별로 살펴보면 DB손해보험이 24만 8939건(64.4%/112억 14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메리츠화재 3만 7314건(9.7%/76억 5300만원), 농협손해보험 3만 2264건(8.4%/125억 5700만원), KB손해보험 3만 950건(8.0%/97억 7600만원), 삼성화재 3만 301건(7.8%/44억 7400만원), 현대해상 6461건(1.7%/59억 2500만원), 한화손해보험 189건(0.05%/2억 6900만원) 순이다.
‘풍수해보험’ 보험금 청구 대비 지급 비중을 살펴보면 연도별로 약간의 편차는 있으나 평균 10건 중 8건이 지급되고 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81.0%(신청 3458건/지급 2801건)⇨2019년 88.1%(신청 4501건/지급 3966건)⇨2020년 82.4%(신청 5785건/지급 4764건)⇨2021년 85.0%(신청 3678건/지급 3125건)⇨2022년 78.9%(신청 5892건/지급 4648건)로 지난해 ‘풍수해보험금’ 지급 비중이 소폭 감소했다.
강민국 의원은 “풍수해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최근 커져만 가고 있는 자연재해 수준과 이로 인한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인 주택과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 등의 광범위한 피해 범위를 고려할 때 여전히 가입률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풍수해보험 관련 정부 차원의 언론 홍보와 설명회 등을 통한 홍보 강화와 지속적인 가입 독려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풍수해보험 관련 보조금 예산을 확대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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