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감소 추세에 따른 국가예산 확보 전선의 전략 마련을 위해 전북도와 도내 시장군수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전북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북 시장·군수 등은 11일 전북도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내년도 국가예산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동력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의 5개월이 국가예산 확보의 골든타임인만큼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전북특별법,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등 현안 법안의 국회 통과와 전북 금융도시 육성, 새만금 사업 예타 일괄 면제 및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재정 전환 등 주요 현안 해결에도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다음달 열리는 새만금잼버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관심과 협조"도 당부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전북도는 먼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기재부 예산심의 동향을 전파하며, 정치권과 시군에 기민한 대응을 요청했다.
정부 세수 규모가 전년동기 대비 36조4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재정지출 증가율도 4%대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대내외적인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런 영향으로 지난달 28일에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후 각 부처에서는 예산안을 원점 재검토해 구조조정한 예산안을 기재부에 재요구한 상황이며 기재부는 부처 재요구안을 기반으로 1차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주요 사업 부처예산 반영액 변동 사항을 신속 파악 대응하고 국가 본질 기능, 미래성장동력 등 4대 중점 투자 대상 중심으로 논리를 보강해 구조조정 방지 및 추가확보 노력을 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당면 현안에 대한 정치권의 협조 요청도 건의했다.
특히 도정 현안 입법인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률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될 수 있도록 전북 국회의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전북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육성'을 위해 한국투자공사, 각종 공제회의 전북 이전과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과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새만금 사업 기반시설(SOC) 예비타당성조사 일괄 면제’, ‘새만금신항 적기 구축 및 배후부지 재정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권의 힘을 보태줄 것도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시군 국가예산과 현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도 이어졌다. 시장‧군수는 시군별 주요 국가예산 사업 및 현안을 건의하며 정치권-도와의 공조 등을 통해 해결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주시의 경우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한국 탄소중립지원 체험교육원 건립 △혁신도시 아트센터 건립 등을 요청했고 군산시는 △연도 항로 대체 여객선 건조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을 강조했으며 익산시는 △식품문화복합 혁신센터 구축△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 △산재전문병원 건립 등을 우선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완주군은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 △사회적기업 인재개발원 설립 등을 핵심현안으로 제시했고 무주군은 △설천면 대불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임실군은 △옥정호 자라섬 에코힐링랜드 조성을 최우선 사업으로 관련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또 순창군은 △순창 오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국도 55호선 시설 개량사업, 고창군은 △고창갯벌 해양생태계 이용보전시설 설치사업, 부안군은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커뮤니티센터 조성 △반계 유형원 기념관 건립사업 등을 주요 현안사업으로 예산반영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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