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보조금 부정사용 재단 고발한 사무관 '전보'에 뒷말 무성

전남 완도군이 최근 단행한 후반기 정기 인사와 관련, 문화예술과장을 금당면장으로 전보조치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완도군 공무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실시된 완도군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본청 A문화예술과장이 섬 지역인 금당면장으로 전보됐다.

A사무관은 신우철 완도군수가 3선에 성공한 뒤 단행한 첫 인사인 지난해 하반기 정기인사(2022년 9월2일자)에서 문화예술과장으로 임명된 지 1년도 안 돼 전보되면서 조직내에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

▲2021년 완도에서 열린 장보고 한상 명예의 전당 개관식에서 신우철 완도군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완도군

이는 최근 완도군 문화예술과가 (사)장보고글로벌재단에 보조금 부정사용과 허위 정산서 작성에 따른 형사고발 조치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A사무관이 완도군 공무원노동조합 게시판에 올린 글에 의하면 문화예술과는 올해 2월말 (사)장보고글로벌재단으로부터 지난 2022년 보조금 7000만원의 정산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1900만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했음을 발견했다.

이에 지방보조금관리법에 의거 정산검사를 실시했으나 재단측 회계담당자인 B 사무총장은 '바쁘다'거나 '아프다'는 핑계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정산에 불성실한 태도가 의심돼 문화예술과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의 보조금 3억50000만원의 집행에 대한 검사를 추가 실시한 결과 약 1억97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집행한 사실을 발견했다.

결국 2022년 보조금에 대해 정산이 확정 승인되지 않은 보조금에 대한 회수 조치와 함께 3배의 제제부과금 부과, 전남지방경찰청 고발, 사단법인 허가관청인 해양수산부장관에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을 통보했다.

또한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보조금은 공공재산환수법에 의거해 완도군 감사팀에 공공재산환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해 공익신고를 했다.

하지만 완도군수는 보조금 부정수급 상황에 대한 보고 자체를 거부했고, 공익신고자에 대해본인 의사에 반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없는데도 A사무관을 섬 지역인 금당면장으로 전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대해 완도군은 "장보고글로벌재단에 대해 저희도 감사 착수해서 보고 있지만 사무총장이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착복한 사안이 아니다"면서 "이번 경찰 고발과 공익신고는 A사무관이 장보고글로벌재단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불편한 관계에서 비롯된 과도한 행정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A사무관이 사전에 군수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단을 도둑 취급하면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계속 해 왔다"며 "A사무관의 면장 전보는 인사상 불이익이라기 보다는 줄곧 군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또한 경찰 고발사항도 서류 미비로 반려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장보고글로벌재단 사무총장 B씨도 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재단은 그동안 완도군 장보고 선양사업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절차적 하자 또는 일부 규정대로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단연코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부정하게 집행한 적은 결코 없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