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한 가운데 사드의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22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사드 기지 환경영향 평가가 종료된 이후 추가 배치가 되냐는 질문에 "현재 그런 검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21일 환경부는 지난 5월 11일 국방부(국방시설본부)가 접수한 성주 사드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6월 21일 협의를 완료했다면서,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와 관련해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사드 반대 단체 및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적으로 이뤄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드철회평화회의는 22일 국민의힘 경북도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면서 "거짓과 불법으로 점철된 일반환경영향평가 완료 선언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70만㎡를 사용하는 주한미군 사드부지가 전략환경영향 평가대상인데도 일반 환경영평가로 진행됐다는 점, 주민대표가 비공개로 선정돼 평가항목을 결정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일반환경영향평가 평가위원회의 주민대표 참석을 거부했더니, 친정부적인 주민 한 명을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하여 비공개 한 채 평가협의회를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4계절을 지내며 각 계절의 환경변화에 따라 환경적 위해요소를 파악해야 하는 조사를 불과 4개월도 되지 않아 끝내고,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한지 1년도 되지 않아 최종 완료선언을 했다"며 조급하게 환경영향평가가 끝났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환경부가 전자파 배출과 관련해 "국방부(공군)와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자료를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종합 검토한 결과 측정 최대값이 인체보호기준의 0.2% 수준"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반박이 나왔다.
이들은 "인체보호기준의 0.2% 전자파가 나오는 레이더 전방 지역의 노곡리 마을에는 주민 100명 중 암 환자가 11명"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드 배치가 소성리 주민들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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