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전남도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목포5)이 전남도 자치행정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소관 심사에서 부정확한 세외수입 추계를 지적했다.
8일 도의회에 따르면 세외수입은 도세나 공채 이외의 수입으로 공공예금 및 도비보조금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도비보조금반환수입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렇게 징수한 세외수입은 세출예산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전 부의장은 "2023년 본예산 세외수입은 102억9000만 원이었고 이번 1회 추경 때 편성한 세외수입은 345억5000만 원이다. 무려 242억6000만 원, 235.7%가 증가했다"면서 "이와 대조적으로 2022년 1회 추경 세외수입은 111억2000만 원으로 본예산 102억6000만 원 대비 8억6000만 원, 8.4%밖에 증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세외수입 추계 시 많은 변수가 있었을 것으로 이해는 하지만 본예산과 200% 이상 차이가 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집행부가 세입예산 추계를 얼마나 정확히 하느냐에 따라 세출 예산액이 결정되므로 세입 추계를 정확히 한다면 적기에 더 많은 사업을 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대할 수 있고 반대로 부정확한 추계를 한다면 정작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지 못해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라며 "앞으로 집행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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