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정부는 2024년 미국, 일본과 함께 안보리에서 활동하게 된다며 연대를 강조했지만, 북한의 핵 문제를 비롯해 안보리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얻는 것도 중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정부는 "한국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실시된 유엔 안보리 이사국 선거에서 알제리,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가이아나와 함께 2024~25년 임기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며 "이는 1996~97년, 2013~14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 선출에 이어 세 번째 진출"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그룹에서 단독으로 입후보해 큰 이변이 없다면 비상임이사국 선출에 무리가 없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이날 투표에서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92개국이 참여했으며, 총 유효투표 192표 중 180표의 지지를 얻어 아태그룹 소속의 이사국으로 당선됐다고 전했다. 안보리 이사국 당선을 위해서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출석하여 투표한 국가의 3분의 2 이상 지지가 필요하다.
정부는 "유엔헌장이 규정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와 국제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해 왔다"며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은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특히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됨에 따라 2024년에는 1997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한미일 3국이 동시에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며, 3국 간 다양한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과 연대를 확대할 기회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제적 사안에 있어 미국과 행동을 함께 할 것임을 공언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7일(한국시각)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인권 문제가 공식적으로 안보리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교섭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인권문제를 안보리에서 공개회의 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국의 찬성이 필요하다"며 "매달 추진할 수는 없고 여러 여건을 봐가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부가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미국에만 치우친 외교활동을 벌일 경우 같은 상임이사국인 중국이나 러시아와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어 정부의 한미일 공조 강화가 국익의 극대화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안보리가 어떠한 합의도 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한국이 미국의 편에서 목소리를 낼 경우 러시아와 중국의 협조를 얻기는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북한의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등 고강도 군사 활동에 대해 안보리가 의미있는 수준의 제지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 안보리는 상임이사국 간 갈등으로 지난해 이후 북한의 ICBM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군사 행동에 대해 그 어떤 공통된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높은 수준의 대응조치인 '결의안'(Resolution)은 커녕 중간 단계 수준인 '의장 성명(Presidential statement)'도, 가장 낮은 수준인 '언론 성명(Press Statement)'도 내지 못하고 있다.
가장 최근 북한이 발사한 ICBM인 화성-18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안보리는 지난 4월 17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미국과 일본의 요청으로 화성-18형 발사에 대한 공개회의를 가졌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하지 않아 어떠한 공동 입장도 채택하지 못했다.
중러의 협조가 없다면 안보리 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중국이나 러시아 등과는 어떻게 협력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한미일 협력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 관계도 중요하다"라며 "북핵 문제 뿐만 아니라 안보리 모든 의제에 대해 중러가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계속적으로 소통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정부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는 2024년 1월 1일에 시작된다. 다만 임기 개시 5개월 전인 8월 1일부터는 안보리 이사국 대상 문서 배포망에 포함되며, 3개월 전인 10월 1일부터는 예비 이사국 자격으로 이사국간 비공개회의, 결의안·의장성명 문안협의 등 안보리의 모든 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은 평화유지에 대한 회원국의 공헌과 지역적 배분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매년 5개국이 선출되며 연임은 불가하다. 비상임이사국 의석은 아프리카에 3개국, 아시아에 2개국, 동유럽에 1개국, 중남미에 2개국, 서유럽 및 기타 지역에 2개국이 할당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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