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인근 시도가 관련 정책과 지역 여론이 담긴 내용을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
부산시는 원전 소재 4개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된 ‘원전 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가 24일 정부의 원자력 정책과 관련한 지역여론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원전 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는 원전이 소재한 부산·울산·전남·경북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로, 2015년부터 해마다 각 시·도가 돌아가며 회의를 주관한다.
올해는 부산시 주관으로 지난 3월 31일 ‘2023년 제1차 원전 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 실무회의’를 개최해 지방의 목소리를 원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동 대처하고 협력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이번 공동건의문 전달은 이 일환으로 마련됐다. 공동건의문에는 원전안전정책 수립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 개정, 전력 생산지와 원거리 소비지와의 전기요금 차등 적용, 원전 인근 기초지자체의 방재훈련 등 재원 마련을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도입,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에 사용후핵연료 반출시점, 주민 의견수렴 절차 명시 등 원전 관련 현안에 대한 4개 시·도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담겼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공동건의문 전달로 지역 여론을 반영한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져 지역주민의 원전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강화되길 바라며 우리 시는 ‘시민안전 최우선 확보’를 위해 원전 소재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고, 중앙정부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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