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이 주민의 요구와 필요성을 정밀하게 도안해 제공하는 '정책 디자인'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완주군은 18일 군청 4층 소회의실에서 보육과 아동 정책 전문가, 병원 관계자, 지역 청년과 신혼부부, 디자이너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국민정책 디자인단’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정책 도안에 나섰다.
국민정책디자인단은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4개월 동안 10회 가량의 워크숍을 진행하며 효율적이며 실행 가능한 정책을 세밀하게 발굴하고 정교하게 디자인하게 된다.
이 사업은 지역민과 각 분야 전문가, 공무원, 서비스디자이너가 함께 공공정책과 서비스를 개선하고 개발하는 군민참여형 사업으로 종전의 획일적이고 일원화된 정책 기획과 달리 설계 단계부터 군민 요구와 필요에 맞춰 정밀하게 밑그림을 그려 실행에 옮긴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정교한 디자인을 통해 정책을 제공하는 만큼 수혜자인 군민의 호응이 좋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데다 정책 실패의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준다는 점에서 행정력 낭비 요인 제거와 예산 절감 등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앞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10여 년의 지자체 출산지원 정책 효과 분석 등에 나선 결과 출산장려금 지급 등 현금지원 정책보다 ‘출산-보육-진료’로 이어지는 거시적인 인프라 구축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혼인과 출산에 대한 청년층의 가치관 변화와 높은 양육비용 등이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파악돼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조성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완주군은 이런 분석을 토대로 이번 정책디자인단의 홛동이 기존의 단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 키우기에 걱정 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등 출산부터 보육과 진료까지 연결하는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완주군은 행정안전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민정책디자인사업에 3년째 참여하고 있으며,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장관상 수상과 특교세 확보의 성과를 거뒀다. 지난달에는 ‘2023년 국민정책디자인 서비스 디자이너 지원’ 과제로 선정된바 있다.
유희태 군수는 “10만 완주시대 도약 토대를 마련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서 정책디자인단이 출범을 하게 돼 정교한 정책디자인을 기대한다”며 “군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가들의 전문지식, 공무원들의 실무경험으로 실효성 있는 출산장려 정책이 발굴되어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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