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시당은 9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무상교통 추진 운동본부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대중교통에 대한 무상교통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완전공영제로 대중교통 공공성을 확보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대중교통 이용 비율을 높이고 승용차 이용 비율을 낮춰 탄소배출 감소를 이루어 낼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무상교통의 첫 단계로 ‘청소년 무상교통’과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도입’을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제안했다.
이어 대중교통 공공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에 나서는 움직임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하며, 독일 9유로 티켓 정책을 비롯해 영국의 2파운드 캡, 스페인 300㎞ 이하 국영철도, 미국 캔자스 등 39개 도시, 프랑스 덩케르트 등 30여개 지자체 대중교통 무료, 오스트리아 하루 3유로 기후티켓 등이 국제 추세의 현주소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독일 9유로 티켓 정책을 예로 들며 물가상승률 0.7% 감소, 이산화탄소 배출량 180만t 감소, 대기질 7% 향상이라는 결과로 그 필요성을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2021년 기준 대구시민의 월 평균 대중교통 이용요금은 63,510원이며, 일 평균 이용인원은 36만 4천명에 이른다며,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를 도입하면 대구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여 탄소배출 감축, 기후위기 대응의 발판을 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대구에서 청소년 무상교통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연간 209억원, 월 3만원 프리패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연간 1,255억원으로 추산하며, 도로, 철도 등 건설사업에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 ‘교통시설 특별회계’(2021년 기준 약 21조원)를 ‘공공교통 특별회계’로 전면 전환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0%씩 재정 책임을 강화하면 재원 조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어 “대중교통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라며 “이제 자동차가 아닌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 자동차를 늘리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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