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맞춰 마을 단위의 소규모 어린이집과 마을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거점형 공동어린이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슬지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4일 제39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장 빠르게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은 보육난민이라 말이 나오고 있다”라며 “도농간 보육 서비스 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슬지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도내 어린이집은 300여 개가 사라졌다.
이 중 읍면지역 행정구역 내에 어린이집이 한 곳인 지역이 무려 49곳에 달하고 이 49곳의 평균 원아 충원 비율은 42.9%에 불과했다.
김슬지 의원은 “이런 현실에 복지부의 5명의 원아를 기준으로 지원되는 어린이집 원장 인건비와 0세부터 2세의 원아가 2인 이상일 경우 지원되는 보육교사 인건비 지침 등은 정원을 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어린이집들의 운영난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인데, 전북 내 어린이집 중 이 기준에 충족되지 않아 최소한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곳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지난 2월 도내 한 기관의 홈페이지에 농어촌에 거주하는 젊은 부부가 아이를 맡기기로 상담까지 완료한 어린이집으로부터 교사가 없어 폐원한다는 일방적 전달을 받았다는 글이 게시돼 전북에서 발생하고 있는 ‘보육 난민’ 문제가 논란이 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전북과 유사한 상황인 타 지자체의 경우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체적으로 별도 지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전북도는 중앙정부의 공모와 지원에만 기대어 도내 특성을 고려한 지원정책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이유로 농어촌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출생 시점부터 차이와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슬지 의원은 “보육시설이 없어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 역설적인 농어촌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북도가 마을 단위의 소규모 어린이집과 거점형 공동어린이집 설치 그리고 농어촌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과 찾아가는 보육 서비스를 위한 전용차량 배치와 같은 이동수단에 대한 지원도 함께해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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