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굴욕 외교'에 학계 비판 성명 이어져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하는 대학교수 성명이 13일 중앙대에서도 나왔다.

중앙대 교수 113명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제3자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내용을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결과를 두고 "일본의 역사 부정과 배상 회피에 면죄부를 주는 굴욕 외교"였다고 비판했다.

교수들은 아울러 이번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법이 결과적으로 "일본의 군국주의 침략 자체를 망각의 늪에 던지는 조치"가 됐다며 "피해자가 법정 투쟁으로 쟁취한 권리를 짓밟는 반인권적 행위"이며 "대법원 확정판결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삼권분립 원칙도 위반한 반헌법적 폭거"라고 질타했다.

교수들은 이에 따라 정부로 하여금 "반인도·반헌법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밑그림을 그린 당사자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전했다.

이번 외교와 관련해 대학교수들의 성명서가 학교 별로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한양대 교수 50명이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하고 이를 물릴 것을 촉구했다. 역사학계도 대대적인 비판에 나섰다.

성명서에서 교수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라는 미명 아래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그랜드 바겐'이라는 황당한 흥정거리 대상으로 삼았음은 물론 이를 대가로 추호도 일본의 사과나 해명도 받아내지 못했다"며 "피해자 의사를 무시한 이른바 '제3자 변제방안'을 거꾸로 제안함으로써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국제적 인권 규범조차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한양대 교수들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대일 굴욕외교의 극치이자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수반이 오히려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킨 망국 행위"이며 나아가 일본으로부터 보도되는 내용을 볼 때 "더 큰 대형 참사"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산대 교수와 연구자 280명은 지난 11일 성명을 내 현 정부 대일 외교를 비판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불법적 식민 지배와 강제징용으로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인 일본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이 왜 배상해야 하느냐"며 윤석열 정부의 이번 외교 결과를 '구걸 외교'라고 지적했다.

부산대 교수들은 아울러 강제동원 문제에 이어 새로운 논란거리로 떠오른 이른바 '독도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이 독도 발언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학교수들의 대일 외교 비판 성명은 지난달 13일 서울대를 시작으로 전국의 대학으로 확산하고 있다. 고려대, 경희대, 전남대, 동국대, 동아대, 충남대, 한신대, 창원대, 경상대, 인하대 등에서도 교수들의 시국선언문이 나왔다.

학계에서 시국선언문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지만 정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

한편 역사학계도 이날(13일) 성명을 내 대일 외교 비판에 나섰다.

역사학회 등 53개 학회는 공동 성명에서 윤석열 정부의 이번 결정이 세계적으로 주목 받은 2018년 대법원 판결에 역행했으며, 그로 인해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탈식민 움직임에 홀로 역행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